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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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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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1/2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4605628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을 통해 청조 말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중국을 살펴본 책이다. 지난 100여 년간 중국에서는 청조까지 이어진 제국 시스템하의 고유법에서 주권국가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근대법으로의 전환이 추구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소련법의 수용이라는 경험을 거치면서 그 전후로 유럽·미국·일본으로부터 근대법, 이어서는 현대법을 수용하여 자국법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처럼 중국의 근현대법사를 돌아보면, 중국에서 법은 늘 정치의 종속변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은 민중이 현재 조우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은 법을 둘러싼 시선의 이동을 따라가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중국 근대법사 서설(序說)
중국의 근대와 법
조약(條約) 시대
『만국공법』
제2장 서양 근대식 법제로의 전환
청조 말기 법제 개혁
중화민국 초기
제3장 중화민국 법제 정비
국민당 통치 시기
‘국민당의 육법(六法)’
제4장 근대사에서 발생한 특수한 지역의 법
총론
홍콩
마카오
타이완
‘만주국’, ‘만주제국’
몽골 신장(동투르키스탄) 티베트
그 밖의 지역
근거지 법사(法史)
제5장 정치에 뒤집혀진 중화인민공화국법
60년 법사(法史)의 시기 구분
중화민국법으로부터의 이행: 건국 당시의 구법 폐기와 사법개혁 운동
제1기: 소비에트법 학설의 수용기(1949~1978)
제2기: 소비에트법으로부터의 법전 수용기(1978~1992)
제3기: 대륙법으로의 회귀와 법의 글로벌화(1993년 이후)
제6장 현대 중국의 입헌주의
그 현황과 과제
현행 헌법의 부분 개정
당과 법
헌법의 사법화(司法化)를 둘러싼 동향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
소송을 통한 제도 변동
08헌장 과 류샤오보 문자옥(文字獄)
권리 주장과 ‘차별’에 대한 각성
제7장 현대 중국의 ‘사법’
법조 신분의 탄생
소송과 법원
법원에서 생성된 ‘정법(政法) 전통’
사법개혁의 진전
변호사 제도
제8장 현대 중국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
민법 제정사(制定史)
물권법과 위헌 논쟁
위험 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 불법행위책임법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 상승: 노동계약법의 충격
경쟁문화의 창출: 난산(難産) 끝의 독점금지법
결론: 중국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기본서 안내
지은이 후기
옮긴이 후기
서론
제1장 중국 근대법사 서설(序說)
중국의 근대와 법
조약(條約) 시대
『만국공법』
제2장 서양 근대식 법제로의 전환
청조 말기 법제 개혁
중화민국 초기
제3장 중화민국 법제 정비
국민당 통치 시기
‘국민당의 육법(六法)’
제4장 근대사에서 발생한 특수한 지역의 법
총론
홍콩
마카오
타이완
‘만주국’, ‘만주제국’
몽골 신장(동투르키스탄) 티베트
그 밖의 지역
근거지 법사(法史)
제5장 정치에 뒤집혀진 중화인민공화국법
60년 법사(法史)의 시기 구분
중화민국법으로부터의 이행: 건국 당시의 구법 폐기와 사법개혁 운동
제1기: 소비에트법 학설의 수용기(1949~1978)
제2기: 소비에트법으로부터의 법전 수용기(1978~1992)
제3기: 대륙법으로의 회귀와 법의 글로벌화(1993년 이후)
제6장 현대 중국의 입헌주의
그 현황과 과제
현행 헌법의 부분 개정
당과 법
헌법의 사법화(司法化)를 둘러싼 동향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
소송을 통한 제도 변동
08헌장 과 류샤오보 문자옥(文字獄)
권리 주장과 ‘차별’에 대한 각성
제7장 현대 중국의 ‘사법’
법조 신분의 탄생
소송과 법원
법원에서 생성된 ‘정법(政法) 전통’
사법개혁의 진전
변호사 제도
제8장 현대 중국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
민법 제정사(制定史)
물권법과 위헌 논쟁
위험 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 불법행위책임법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 상승: 노동계약법의 충격
경쟁문화의 창출: 난산(難産) 끝의 독점금지법
결론: 중국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기본서 안내
지은이 후기
옮긴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