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치 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수훈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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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5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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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2/2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46056091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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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과거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에 ‘성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독려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가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된 것이다. 물론 북한의 특이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의무를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본 이 책이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러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ontents

제1장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이수훈·박병인
1. 서론/2.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비핵화 전략환경/3. 구소련 3국의 핵포기 촉진 요인/4. 결론 및 교훈

제2장 중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개발원조 거버넌스: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을 중심으로/박병인
1. 서론/2. 글로벌 개발원조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개혁/3. 대중국 ODA의 전개: 현황, 특징, 평가/
4. 결론 및 대북한 함의

제3장 미얀마 군부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체제전환의 동학/최봉대
1. 서론/2.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와 월경경협의 체제전환 효과/3. 군부정권과 신가산제적 지배양식의 특성/4. 군부정권의 월경경협과 외부지대 실현/5. 군부정권의 후견관계망과 외부지대의 재분배 효과/6. 군부정권의 권력승계와 체제전환의 상호규정적 동학/7. 결론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미디어와 동유럽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혁명적 체제전환의 사례/구갑우·최완규
1. 문제설정/2. 이론 및 분석틀/3. 사례1: 소련/4. 사례2: 체코슬로바키아/5. 사례3: 루마니아/6. 비교/7.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에 주는 함의

제5장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 중국 톈안먼 사건으로부터의 교훈/이정우
1. 서론/2. 글로벌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전환 그리고 인권/3. 중국의 민주화운동: 톈안먼 사건의 전개과정/4. 국제사회의 인권개입: 역할과 한계/5. 결론

제6장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서독의동방정책과 CSCE를 중심으로/김갑식
1. 문제제기/2. 동독의 체제전환에 대한 논의/3.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CSCE/4. 동독의 변화와 CSCE/5.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Author

이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