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인, 복지국가. 그 평등한 자유!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총서 세 번째 책은 '복지국가'를 키워드로 잡았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며 평등한 자유, 즉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사회주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의 개념이 복지국가 안에서 구체화되면서 국가나 사회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완전한 자유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물질적 전제 조건인 궁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한국은 경쟁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떤 국가는 성공했지만 어떤 국가는 그 경쟁에서 실패했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정리하여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유럽대륙 국가 뿐만 아니라 앵글로아메리칸 국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로 쓰였다. 한국 역시 대안책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봐야할 지 이 책을 통해서 진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