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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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8/31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4605375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논하는 간접차별, 마지막으로 차별 예외의 논리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기존의 이론과 논점을 자세히 정리한 것은 물론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시해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현재 차별금지법령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고, 추상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며, 모순적인 곳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Contents
제1장 차별의 일반적 정의
1. 차별의 일반적 구성 요건
2. 차별 행위를 하는 이유
3. 차별의 악순환
4.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과 불비례적 취급
제2장 직접차별
1.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2. 직접차별의 인과
3. 직접차별과 의도
4. 관련차별, 간주차별 및 연계차별
5.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의미
6. 직접차별의 입증
7. 차별 사유
제3장 간접차별
1. 간접차별 개념의 정의
2. 간접차별의 객관적 정당화
제4장 정당한 편의 제공
1. ‘정당한 편의’에서 ‘정당’함의 의미
2.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거부의 객관적 정당화
제5장 고용에서의 차별 예외(위법하지 않은 차등대우)
1. 직무 또는 사업 핵심의 수행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제노동기준의 특별한 보호·지원 조치인 경우
4. 적극적 조치인 경우
제6장 특정 차별 사유와 차별 예외
1. 「연령차별금지법」에서의 연령차별 예외
2. 고용에서의 종교차별 예외
부록 일반적인 객관적 정당화 요건
1. 객관적 정당화 요건으로서의 위헌 심사기준
2. 헌법재판소의 차별 심사기준
3. 차별 심사기준의 적용 원칙
1. 차별의 일반적 구성 요건
2. 차별 행위를 하는 이유
3. 차별의 악순환
4.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과 불비례적 취급
제2장 직접차별
1.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2. 직접차별의 인과
3. 직접차별과 의도
4. 관련차별, 간주차별 및 연계차별
5.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의미
6. 직접차별의 입증
7. 차별 사유
제3장 간접차별
1. 간접차별 개념의 정의
2. 간접차별의 객관적 정당화
제4장 정당한 편의 제공
1. ‘정당한 편의’에서 ‘정당’함의 의미
2.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거부의 객관적 정당화
제5장 고용에서의 차별 예외(위법하지 않은 차등대우)
1. 직무 또는 사업 핵심의 수행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제노동기준의 특별한 보호·지원 조치인 경우
4. 적극적 조치인 경우
제6장 특정 차별 사유와 차별 예외
1. 「연령차별금지법」에서의 연령차별 예외
2. 고용에서의 종교차별 예외
부록 일반적인 객관적 정당화 요건
1. 객관적 정당화 요건으로서의 위헌 심사기준
2. 헌법재판소의 차별 심사기준
3. 차별 심사기준의 적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