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 #1 Online Korean Bookstore in US

지난 2008년에 출간되어 각 대학 인권법 관련 과목과 로스쿨 강의에서 주요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온 『인권법』의 개정판이다. 초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권이사회에 대한 설명과 나아가 국내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새롭게 적용된 국제인권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했다. 이 책은 인권법의 근간을 국제인권법에 맞추었다. 또한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배치했다. 아울러 각 단원마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정하고 본문에 가급적 많은 도표를 넣어 복잡한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개정판을 펴내며_
책을 펴내며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3절 수형자의 투표권

부록

박찬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삶이 곧 배움이란 자세로 미국·일본·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법률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독서를 생활화해왔다.

1999년 이래 『국제인권법』, 『인권법』,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범죄』(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10여 권의 전공서를 냈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간의 여행과 독서를 정리해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2011), 『문명과의 대화』(2013), 『로마 문명 한국에 오다』(2014),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2015), 『경계인을 넘어서』(2016), 『자유란 무엇인가』(2016) 등의 교양서를 꾸준히 집필해오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일곱 번째 교양서이다.

Publication Date	2011/08/10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8894605357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