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억울하다
호민관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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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4/15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4604984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대한민국은 온통 억울한 사람 천지다
살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는 사람’이 가진 집값이나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가지고만 있어도 저절로 재산이 늘어난다는 말이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옆집의 땅은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하루가 멀다고 값이 오르는데 내 땅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과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은 다양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26년째 보상을 기다리는 아주머니, 잡초를 베다 웅덩이에 빠진 할아버지, 고열로 쓰러진 딸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간 사이에 주차 단속을 당한 아이 아빠, 두 달 사이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열 장이나 받은 운전자……. 경기도 시흥시의 초대 호민관인 저자가 지난 2년간 만난 억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다.
살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는 사람’이 가진 집값이나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가지고만 있어도 저절로 재산이 늘어난다는 말이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옆집의 땅은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하루가 멀다고 값이 오르는데 내 땅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과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은 다양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26년째 보상을 기다리는 아주머니, 잡초를 베다 웅덩이에 빠진 할아버지, 고열로 쓰러진 딸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간 사이에 주차 단속을 당한 아이 아빠, 두 달 사이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열 장이나 받은 운전자……. 경기도 시흥시의 초대 호민관인 저자가 지난 2년간 만난 억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다.
Contents
프롤로그
억울함에 대하여
제1부 시민은 억울하다
26년을 기다린 보상 / 가짜 도로와 진짜 도로 / 먹이와 사료 사이 / 압류 좀 풀어주세요 / 점용료는 엿장수 맘대로 / 내 땅에 웬 물길 / 어린이집 인허가 / 웅덩이에 빠진 시민 / 조폭과 공무원 / 영업신고를 거부당하다 / 내 죄가 제일 작다
제2부 제도를 바꿔라
B 학점은 과하다 / 구내식당 밥값은 절대 못 내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 술 좀 팝시다 / 어느 화물 운수 노동자의 눈물
제3부 가난하고 병들고
내 남편을 가둬주세요 / 어느 노부부 이야기 / 아픈 사람들 / 컨테이너 하우스 할배 /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4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 40년의 역사 / 레미콘과 철근 / 승마장과 난개발 / 축사에 가축이 없다 / 해제를 기다리며 / 개발제한법보다 더 무서운 농지법 /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5부 시민 vs. 시민
고물상을 단속하라 / 고충의 충돌, 누구 말이 진실인가 / 오십보백보 / 신고는 의무인가
제6부 세금 이야기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 7년간의 소송 / 리스와 취득세 / 받을 때와 돌려줄 때 / 시가표준액 vs. 실거래가격 / 재산세가 이상해요 / 혹 떼려다 혹 붙이다
제7부 주차 전쟁
단속 예고는 필수인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요 / 장애인 차량에도 급이 있다 / 종이 한 장만 남기자는데 /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에필로그
나는 호민관이다 / 갑을 논쟁
억울함에 대하여
제1부 시민은 억울하다
26년을 기다린 보상 / 가짜 도로와 진짜 도로 / 먹이와 사료 사이 / 압류 좀 풀어주세요 / 점용료는 엿장수 맘대로 / 내 땅에 웬 물길 / 어린이집 인허가 / 웅덩이에 빠진 시민 / 조폭과 공무원 / 영업신고를 거부당하다 / 내 죄가 제일 작다
제2부 제도를 바꿔라
B 학점은 과하다 / 구내식당 밥값은 절대 못 내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 술 좀 팝시다 / 어느 화물 운수 노동자의 눈물
제3부 가난하고 병들고
내 남편을 가둬주세요 / 어느 노부부 이야기 / 아픈 사람들 / 컨테이너 하우스 할배 /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4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 40년의 역사 / 레미콘과 철근 / 승마장과 난개발 / 축사에 가축이 없다 / 해제를 기다리며 / 개발제한법보다 더 무서운 농지법 /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5부 시민 vs. 시민
고물상을 단속하라 / 고충의 충돌, 누구 말이 진실인가 / 오십보백보 / 신고는 의무인가
제6부 세금 이야기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 7년간의 소송 / 리스와 취득세 / 받을 때와 돌려줄 때 / 시가표준액 vs. 실거래가격 / 재산세가 이상해요 / 혹 떼려다 혹 붙이다
제7부 주차 전쟁
단속 예고는 필수인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요 / 장애인 차량에도 급이 있다 / 종이 한 장만 남기자는데 /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에필로그
나는 호민관이다 / 갑을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