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보편적 관할권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군 국제법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피노체트, 이라크 전쟁의 책임자를 상대로 벨기에에서 벌어진 고발사태 등의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과 함께 각 당사국에 재판소 관할범죄와 보편적 관할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범죄를 당사국이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형사관할권의 원칙으로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가입한 뒤 국내이행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소리 없이 도입되었으며, 늦게나마 국내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보편적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형사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보편적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형사법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인도에 반한 범죄를 둘러싼 처벌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 관할권의 이론을 책 전반에 걸쳐 전개하고 있다.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사관할권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대표적 논쟁과 그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16개국의 국내형사법을 조사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어떻게 각국에서 수용되었는지를 조사하였고,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이론을 어떻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