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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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3/3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604268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불법행위에 관한 논의는 법학적 접근만큼이나 체계적인 경제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경제학은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분석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이론적 분석방법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행위법과 여러 관련 현상에 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깊이 있는 분석에 도달하고 있다.

이 책은 법과 제도를 관찰하는 데 미시경제학 이론을 상당 부분 적용했지만, 법학이나 경제학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이도 읽을 수 있도록 전문 법률 및 경제학 용어를 평이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므로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쉽고 유용하게 읽힐 것이다.
Contents
제1부 불법행위법과 법경제학
제1장 법경제학자가 바라보는 불법행위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2부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제4장 사고(事故)의 경제분석을 위한 기본적 모형
제5장 책임법리의 경제분석
제6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논제 Ⅰ
제7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논제 Ⅱ

제3부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응용 Ⅰ
제8장 제조물책임의 법체계
제9장 제조물책임의 경제학
제10장 제조물책임의 경제분석 사례: 안정성효과 분석

제4부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응용
제11장 의료과오의 법경제학
제12장 산업재해의 법경제학
제13장 환경오염사고의 법경제학
Author
이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