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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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2/28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4490211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저자가 지난 10년동안 대한변협신문, 동아대학교 학보사, 시중의 일반 얼론매체 등에 기고하여 왔던 글들 중 법률시평들을 정리하여 출간한 모음집. '인간적인 법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하며 해답을 찾으려 한 저자의 노력이 담겨있다.
Contents
제1장 인간의 존엄과 사형제도
§1. 인간의 존엄과 사형제도
§2. 사법살인과 법왜곡죄의 도입필요성
§3.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4.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5. 안락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장 의식과 책임
§6. 책임과 의지사유 그리고 지능
§7. 체면문화와 법의식의 왜곡
§8. 의식의 바다와 편견
§9. 법보다 무서운 도덕성? -고급옷 로비사건-
§10. 진실게임과 언론보도의 이중성
§11. 대중매체의 폭력성과 학습효과
§12. 대구지하철방화참사와 우리의 의식구조
§13. 법인의 형사책임
제3부 사법개혁
§14.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15. 예외의 남용 시대
§16. 사법부개혁의 필요성과 그 현실적 대처방안
§17.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18. 형사실체법의 정비필요성
§19. 합리적 수사권조정을 위한 변론
§20.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언
제4부 법조개혁과 법조인상
§21.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한 유죄판결문과 법원의 신뢰회복
§22. '돈'판사
§23.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과 일부법조인의 법률말기
§24. 김동재 변호사의 반론을 읽고서
§25.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에 대한 반대이유
§26.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사건"과 인권국가
§27. 현석 김병규 선생 생전을 회고하며
§28.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
§29. 법조인 효당 엄상섭 선생
§30. 어느 변호사님의 편지
§31.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제5부 법치국가와 형사법개혁
§32. 탄핵소추결정사건을 통해서 본 법치주의
§33. 대통령 취임선서와 헌법상 책무
§34. 제정형법의 기본사상
§35. 제정형법의 기본이론
§36.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37. 위험사회와 형법
§38. 위탁금전과 형법상 소유권개념
§39. 법무부의 형법수정안 제151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중·단기 형사법개정방안
§41. 성매매방지법안에 관하여
§42.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의 위헌여부
제6장 서평과 참관기
§44. 임웅 교수의 "비범죄화의 이론"을 읽고서
§45. 오영근교수의 형법총론에 대한 서평
§46. 손동권 교수의 형법총론에 대한 서평
§47. 임웅 교수의 형법각론에 대한 서평
§48. 단등중광 교수의 저서 "사형폐지론"을 읽고서
§49. 김병주 박사의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서평
§50. 제주인권선언학술회의 2000을 보면서
§51.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회의 참관기
§52. 형사사법의 통제와 시민참여에 관한 국제학술행사의 참관기
§1. 인간의 존엄과 사형제도
§2. 사법살인과 법왜곡죄의 도입필요성
§3.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4.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5. 안락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장 의식과 책임
§6. 책임과 의지사유 그리고 지능
§7. 체면문화와 법의식의 왜곡
§8. 의식의 바다와 편견
§9. 법보다 무서운 도덕성? -고급옷 로비사건-
§10. 진실게임과 언론보도의 이중성
§11. 대중매체의 폭력성과 학습효과
§12. 대구지하철방화참사와 우리의 의식구조
§13. 법인의 형사책임
제3부 사법개혁
§14.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15. 예외의 남용 시대
§16. 사법부개혁의 필요성과 그 현실적 대처방안
§17.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18. 형사실체법의 정비필요성
§19. 합리적 수사권조정을 위한 변론
§20.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언
제4부 법조개혁과 법조인상
§21.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한 유죄판결문과 법원의 신뢰회복
§22. '돈'판사
§23.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과 일부법조인의 법률말기
§24. 김동재 변호사의 반론을 읽고서
§25.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에 대한 반대이유
§26.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사건"과 인권국가
§27. 현석 김병규 선생 생전을 회고하며
§28.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
§29. 법조인 효당 엄상섭 선생
§30. 어느 변호사님의 편지
§31.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제5부 법치국가와 형사법개혁
§32. 탄핵소추결정사건을 통해서 본 법치주의
§33. 대통령 취임선서와 헌법상 책무
§34. 제정형법의 기본사상
§35. 제정형법의 기본이론
§36.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37. 위험사회와 형법
§38. 위탁금전과 형법상 소유권개념
§39. 법무부의 형법수정안 제151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중·단기 형사법개정방안
§41. 성매매방지법안에 관하여
§42.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의 위헌여부
제6장 서평과 참관기
§44. 임웅 교수의 "비범죄화의 이론"을 읽고서
§45. 오영근교수의 형법총론에 대한 서평
§46. 손동권 교수의 형법총론에 대한 서평
§47. 임웅 교수의 형법각론에 대한 서평
§48. 단등중광 교수의 저서 "사형폐지론"을 읽고서
§49. 김병주 박사의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서평
§50. 제주인권선언학술회의 2000을 보면서
§51.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회의 참관기
§52. 형사사법의 통제와 시민참여에 관한 국제학술행사의 참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