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 매매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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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45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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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8/30 |
| Pages/Weight/Size | 188*254*35mm |
| ISBN | 978894450311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우리나라가「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 국제물품매매법)」의 체약국이 된 후, 우리나라 무역업자들은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 적용의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었다. 사실 무역실무자가 각국의 매매법 또는 민법을 모두 숙지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역업자는 먼저 국제물품매매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실무적으로는 계약체결시 상대국이 본 협약의 체약국인지 확인하고, 비체약국일 경우 계약서의 준거법조항에 본 협약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책은 본 법 조문의 조항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당 법이 적용된 판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부 국제물품매매법의 개요
Chapter 01 국제물품매매법의 개관
Chapter 02 적용범위와 접근원칙
제2부 국제물품매매법의 이해
PART 01 적용범위 및 총칙
Chapter 01 적용범위
Chapter 02 총칙규정
PART 02 계약의 성립
Chapter 01 청약
Chapter 02 승낙
PART 03 물품의 매매
Chapter 01 물품매매편의 총칙규정
Chapter 02 매도인의 의무
Chapter 03 매수인의 의무
Chapter 04 위험의 이전
Chapter 05 공통규정(共通規定)
PART 04 최종규정
제3부 국제물품매매법 사례연구
Chapter 01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사례
Chapter 02 물품의 일치성 관련 사례
Chapter 03 불일치 통지와 관련된 사례
Chapter 04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
Chapter 05 대금지급장소와 관련된 사례
Chapter 06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사례
Chapter 07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사례
Chapter 08 이행기전 구제권을 행사한 사례
Chapter 09 계약해제효과와 관련된 사례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Chapter 01 국제물품매매법의 개관
Chapter 02 적용범위와 접근원칙
제2부 국제물품매매법의 이해
PART 01 적용범위 및 총칙
Chapter 01 적용범위
Chapter 02 총칙규정
PART 02 계약의 성립
Chapter 01 청약
Chapter 02 승낙
PART 03 물품의 매매
Chapter 01 물품매매편의 총칙규정
Chapter 02 매도인의 의무
Chapter 03 매수인의 의무
Chapter 04 위험의 이전
Chapter 05 공통규정(共通規定)
PART 04 최종규정
제3부 국제물품매매법 사례연구
Chapter 01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사례
Chapter 02 물품의 일치성 관련 사례
Chapter 03 불일치 통지와 관련된 사례
Chapter 04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
Chapter 05 대금지급장소와 관련된 사례
Chapter 06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사례
Chapter 07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사례
Chapter 08 이행기전 구제권을 행사한 사례
Chapter 09 계약해제효과와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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