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과 정책
해양과학총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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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44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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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2/30 |
| Pages/Weight/Size | 190*258*20mm |
| ISBN | 978894449094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바다에는 어떤 법이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다에도 법이 있다. 똑같아 보이는 바다도 지역과 특징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이 있고, 무주공산처럼 보이는 대양에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국제법이 있다. 이 책은 시간적으로 해양법의 역사에서부터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현재를 다루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우리와 밀접하지만 그 정보는 많지 않은 북한의 해양정책까지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해양영토를 올바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이용관리, 생태계 및 생물 보호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 패권에 의해 변화하는 국제법의 민낯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양법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 등을 소개하며 남북한이 해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해양과학총서 시리즈 제 9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해양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독자들이 해양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다.
바다에도 법이 있다. 똑같아 보이는 바다도 지역과 특징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이 있고, 무주공산처럼 보이는 대양에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국제법이 있다. 이 책은 시간적으로 해양법의 역사에서부터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현재를 다루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우리와 밀접하지만 그 정보는 많지 않은 북한의 해양정책까지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해양영토를 올바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이용관리, 생태계 및 생물 보호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 패권에 의해 변화하는 국제법의 민낯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양법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 등을 소개하며 남북한이 해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해양과학총서 시리즈 제 9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해양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독자들이 해양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