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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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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10/15
Pages/Weight/Size 153*224*40mm
ISBN 9788942817009
Description
잊혀졌던 전통법 사상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김재문 교수의『한국전통법 연구』시리즈는 조선왕조 500여 년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전통법문화의 입문서이다.

제1권『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은 조선왕조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고 실천된 민주주의 이론과 정신에 대해 논하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조선왕조 임금과 신하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과 오늘날의 서양에서 수입한 민주주의 사상과 비교할 수 있는 애민사상·민본사상·평등(천부인권평등)사상을 조선왕조 실록기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실록기사를 분석한 조선왕조 개혁사상과 조선 초기에서 임진왜란까지 일본침략과 그 대책에 관한 법의 정신과 이론, 조선왕조실록에서 폐정의 개혁(변화)에 대한 내용을 통해 총체적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Contents
제1권 -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

정치와 백성이란/ 민심이 천심이다/천부인권 평등사상/ 박일원의 법사상
영조의 애민사상/ 정조의 애민사상(1)/ 정조의 애민사상(2)
귀한 얼음을 서민에게 나누어 주는 법문화와 애민정신/ 닥종이 문화와 애민정신
구한말 개화기의 애민사상/ 조선의 폐정개혁/영토법의 이론과 정신
조선왕조실록상의 일본침략과 그 대책에 관한 법의 정신과 이론
조선왕조실록 속의 조약을 통한 일본침략과 그 대책
Author
김재문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The Civil Law(민법) ,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전공으로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했다.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을 통해‘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했으며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1996. 6월, 12월) 으로 활동했다.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하는 등 활발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저서로는『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는 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The Civil Law(민법) ,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전공으로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했다.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을 통해‘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했으며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1996. 6월, 12월) 으로 활동했다.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하는 등 활발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저서로는『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는 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