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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부조리한가
경제학 철학 통계학 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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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3783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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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6/21 |
| Pages/Weight/Size | 152*223*30mm |
| ISBN | 9788937833670 |
Description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철학, 정치학 등을 넘나들며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낸 법 이야기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법의 허점을 찾아 탈세 수법을 쓰는 기업들을 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 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금지한다. 법적 판결은 반드시 유죄 혹은 무죄를 선택해야 하고, 절충적인 판결은 금지하고 있다. 법은 좀도둑질은 처벌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수영선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은 왜 우리의 도덕적 정서에 비례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우리의 직관보다 과소 처벌하거나 과대 처벌하는 것일까?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레오 카츠 교수는 이처럼 우리가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있거나,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겼던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법의 모순과 부조리 문제에 대해 근원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답을 내놓는다. 법의 모순과 부조리함이 근본적으로 한 가지 원인인, ‘논리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상에서 법의 문제를 찾는다. 바로 ‘투표제의 모순’은 ‘법의 모순’과 그 본질이 같고, 투표제의 모순을 파헤치면 법의 모순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투표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연구한 사회선택이론에 비추어 법의 모순을 파헤쳐 간다. 그리고 자칫 어렵고 생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을 여러 가지 법적 사례를 비롯하여 철학,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을 들어 쉽고 다채롭게 풀어내고 있다.
사회선택이론은 경제학에서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론이다. 저자는 이러한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사회선택이론의 핵심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주고, 이를 법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비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한다. 법이 왜 장기 거래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금지하는가를 설명할 때는 저자가 고안한 상황극으로 이해를 돕는다. 법적 문제들의 이면을 논리적, 이성적으로 파헤치며 대중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책이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낸 법 이야기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법의 허점을 찾아 탈세 수법을 쓰는 기업들을 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 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금지한다. 법적 판결은 반드시 유죄 혹은 무죄를 선택해야 하고, 절충적인 판결은 금지하고 있다. 법은 좀도둑질은 처벌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수영선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은 왜 우리의 도덕적 정서에 비례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우리의 직관보다 과소 처벌하거나 과대 처벌하는 것일까?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레오 카츠 교수는 이처럼 우리가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있거나,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겼던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법의 모순과 부조리 문제에 대해 근원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답을 내놓는다. 법의 모순과 부조리함이 근본적으로 한 가지 원인인, ‘논리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상에서 법의 문제를 찾는다. 바로 ‘투표제의 모순’은 ‘법의 모순’과 그 본질이 같고, 투표제의 모순을 파헤치면 법의 모순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투표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연구한 사회선택이론에 비추어 법의 모순을 파헤쳐 간다. 그리고 자칫 어렵고 생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을 여러 가지 법적 사례를 비롯하여 철학,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을 들어 쉽고 다채롭게 풀어내고 있다.
사회선택이론은 경제학에서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론이다. 저자는 이러한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사회선택이론의 핵심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주고, 이를 법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비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한다. 법이 왜 장기 거래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금지하는가를 설명할 때는 저자가 고안한 상황극으로 이해를 돕는다. 법적 문제들의 이면을 논리적, 이성적으로 파헤치며 대중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책이다.
Contents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들어가며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덧붙이는 말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응급 순위 순환론 |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요구 VS 욕구 |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위험 감수 | 섹스, 혈액, 장기 | 자발적 고문 |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상생론을 뺀 순환론 | 결론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결론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제5장 너무나 매혹적인 오답
앞줄과 뒷줄 원칙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 사례들 | 특수한 법의 허점: 법조계에 만연한 고의적 반칙 | 법정이 허점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 | 법정의 접근 방식에 숨어 있는 근원적 논리: 불일치 이론 |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 | 결론
제6장 불일치 이론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반증: 율법 회피 | 두 번째 반증: 독재자의 명령을 우회하기 | 세 번째 반증: 양심의 가책 회피하기 | 결론
제7장 사회선택이론과의 유사성
다수결 원칙과 킬러 수정안 | 투표제의 허점 해결책: 보르다, 콩도르세, 애로의 발견 |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 조작 | 결론
제8장 사회선택이론과의 동일성
투표 조작은 법의 허점 이용하는 사례인가 | 우리 직관에 상충되는 생각 | 허점과 설득력 | 허점과 불공정성 정리 | 결론
제9장 고의적 반칙
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의적 반칙 행위 | 역선호 투표 유추 | 법적으로 보는 비단조성 | 결론
제3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제10장 법의 완고함
시리우스 별에서 온 사람 |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해명과 해결 | 첫 번째 급진적 제안: 계약 연속성 모델 | 두 번째 급진적 제안: 선의의 구매자 연속성 모델 | 세 번째 급진적 제안: 형법 변론 연속성 모델 | 네 번째 급진적 제안: 그 외의 법 연속성 모델 | 다섯 번째 급진적 제안: ‘인격 동일성’ 등 다른 학문에서의 연속성 모델 | 반대 의견: 증거 불충분 | 반대 의견: 색상의 인지 | 결론
제11장 삶과 죽음의 경계 구분하기
피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판결 | 죽음을 과정이 아닌 사건으로 다루는 이유 | 이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 낙태, 마녀 사냥의 경우 | 승낙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유 |부분적 변론이 이분법적 성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 왜 공정성은 이분법적 결과를 줄이지 못 하는가 | 이분법적 논리를 취하고 합리성을 버리다 | 더미의 역설이 지닌 의미와의 연계성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치칠니스키의 정리 | 결론
제4부 우리는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
제12장 과소범죄화 문제
악행 VS 범죄 |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 부분적 과소범죄화: 상대적 유죄의 문제 |부분적 과소범죄화: 죄의 경감 문제 | 결론
제13장 다기준 평가와 과소범죄화 문제
범죄의 상대적 비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죄의 경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비범죄 악행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세 가지 흥미로운 유추 | 결론
마지막 정리
감사의 글
주석
찾아보기
들어가며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덧붙이는 말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응급 순위 순환론 |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요구 VS 욕구 |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위험 감수 | 섹스, 혈액, 장기 | 자발적 고문 |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상생론을 뺀 순환론 | 결론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결론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제5장 너무나 매혹적인 오답
앞줄과 뒷줄 원칙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 사례들 | 특수한 법의 허점: 법조계에 만연한 고의적 반칙 | 법정이 허점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 | 법정의 접근 방식에 숨어 있는 근원적 논리: 불일치 이론 |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 | 결론
제6장 불일치 이론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반증: 율법 회피 | 두 번째 반증: 독재자의 명령을 우회하기 | 세 번째 반증: 양심의 가책 회피하기 | 결론
제7장 사회선택이론과의 유사성
다수결 원칙과 킬러 수정안 | 투표제의 허점 해결책: 보르다, 콩도르세, 애로의 발견 |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 조작 | 결론
제8장 사회선택이론과의 동일성
투표 조작은 법의 허점 이용하는 사례인가 | 우리 직관에 상충되는 생각 | 허점과 설득력 | 허점과 불공정성 정리 | 결론
제9장 고의적 반칙
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의적 반칙 행위 | 역선호 투표 유추 | 법적으로 보는 비단조성 | 결론
제3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제10장 법의 완고함
시리우스 별에서 온 사람 |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해명과 해결 | 첫 번째 급진적 제안: 계약 연속성 모델 | 두 번째 급진적 제안: 선의의 구매자 연속성 모델 | 세 번째 급진적 제안: 형법 변론 연속성 모델 | 네 번째 급진적 제안: 그 외의 법 연속성 모델 | 다섯 번째 급진적 제안: ‘인격 동일성’ 등 다른 학문에서의 연속성 모델 | 반대 의견: 증거 불충분 | 반대 의견: 색상의 인지 | 결론
제11장 삶과 죽음의 경계 구분하기
피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판결 | 죽음을 과정이 아닌 사건으로 다루는 이유 | 이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 낙태, 마녀 사냥의 경우 | 승낙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유 |부분적 변론이 이분법적 성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 왜 공정성은 이분법적 결과를 줄이지 못 하는가 | 이분법적 논리를 취하고 합리성을 버리다 | 더미의 역설이 지닌 의미와의 연계성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치칠니스키의 정리 | 결론
제4부 우리는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
제12장 과소범죄화 문제
악행 VS 범죄 |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 부분적 과소범죄화: 상대적 유죄의 문제 |부분적 과소범죄화: 죄의 경감 문제 | 결론
제13장 다기준 평가와 과소범죄화 문제
범죄의 상대적 비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죄의 경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비범죄 악행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세 가지 흥미로운 유추 | 결론
마지막 정리
감사의 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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