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과 균형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언하는 위기 극복의 경제정책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두달 뒤인 2020년 3월, 세계 금융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즉각 전대미문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가까스로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금융위기의 방아쇠는 다행히도 당겨지지 않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 위기의 시작이다.

지난 34년간 한국경제의 최전선을 지켜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신간 『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권순우 정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출발한다. 현장에서 위기를 직접 목격하고 관리한 김 전 차관은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전하며 독자의 눈길을 이끈다. 저자는 팬데믹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단순히 감염병 방역에서 파생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경제·금융의 위기와 보건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라고 진단한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은 세계경제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며 더 큰 위기를 촉발했고, 이것이 구조적 위기로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만만치 않은 고비를 눈앞에 둔 한국경제를 향해 저자는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팬데믹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내외의 중요한 문제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복합위기, 재정정책, 양극화, 디지털 플랫폼, 가상자산, 탄소중립을 주요 키워드로 구체적 정책을 제언하는 2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구상한 정책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30여년간 주요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가상자산과 탄소중립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최근까지 이끌고 관찰해온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전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경제 전문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권순우 기자가 협력해 일반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