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法칙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한 법 특강
법은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법교육학자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법 이야기. 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99%를 위한 법 교양서이다. ‘법치 사회’는 소수 뜻 있는 법조인들의 활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추고, 법을 시민의 편으로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민 법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이유이다. 공정한 게임을 원한다면,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한다.

『게임의 法칙』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룰인 법 규범을 친절히 설명한다. 법의 오판 가능성, 법적 절차의 필요성, 법적 소외의 위험 등 법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소하면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과정은 법이 가진 딱딱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유쾌하고 흥미진진하다.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 비디오 판독 도입 논란, 농구의 자살골 등 다양한 스포츠의 룰이 등장해 법과 비교되는가 하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매지권, 역사 속 동물 재판 사례들도 제시되며 재미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