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다면 따져보고 이혼하자. 이혼 전 짚어봐야 할 문제들, 중립적 입장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법적 현실인식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 등 크게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마다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법률지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다음, 그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례별 판례를 수록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도해를 곁들여 서류작성의 방법 및 서식까지 예시하고 있어, 이혼은 하고 싶지만 법을 몰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Contents
제1편 협의상 이혼
Ⅰ. 법률해석
Ⅱ. 사례상담
-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부부가 이혼 하기로 합의한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는?
- 협의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내요은 무엇인가?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면 당일 처리가 가능한가?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꼭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가? 등
Ⅲ. 법조문 및 판례
-협의이혼
-이혼의 무효o취소
제2편 재판상 이혼
Ⅰ. 법률해석
Ⅱ. 사례상담
-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방법은?
-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잇었을 때란?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족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등
Ⅲ. 법조문 및 판례
- 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족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족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3편 이혼 위자료
Ⅰ. 법률해석
Ⅱ. 사례상담
- 남편의 정부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나?
-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에 응해 주지 않는 경우는?
- 이혼소송 중 협의이혼에 합의가 되어 소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고도 이혼에 불응할 때는?
- 위자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혼은 안하고 아파트만 처분하려고 하면? 등
Ⅲ. 법조문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