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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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6/02
Pages/Weight/Size 158*236*10mm
ISBN 9788932218182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대북제재의 현황
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주요 내용
나. 대북제재 지수
다. 미국의 대북제재
2.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가. 유럽연합(EU)
나.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
나.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다.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

제3장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
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
가. 경제제재의 정의와 목적
나. 경제제재의 종류
다.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가. 북한의 정치체제
나.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3. 이론적 가설

제4장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
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
가. DMSP와 VIIRS 데이터
나. 선행연구 및 야간조도의 경제학적 의미
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
가. 데이터
나. 회귀분석 모형
다.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Author
박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