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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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20
Pages/Weight/Size 141*212*30mm
ISBN 978893102320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2022년 합계출산율 0.78
인구소멸국가 1호, 대한민국의 물음에 100년 전 스웨덴이 답하다!

EBS 다큐멘터리 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소개 도서
뮈르달 부부가 남긴 ‘백년의 유산’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인구문제 해법서 『인구 위기』
스웨덴어 원전 국내 최초 번역 출간!


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공동 집필한 사회과학 명저, 『인구 위기(Kris i befolkningsfragan)』가 국내 최초 스웨덴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1934년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유럽 최빈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그에 따른 생산성과 생활수준 저하, 저출산 문제를 다루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에서 당시 스웨덴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분석 및 진단하고 저자들이 해법으로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들은 약 한 세기 전에 쓰인 책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구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놀랍다.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펼친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이다. 뮈르달 부부는 인구 논쟁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 의도는 1940년대 출산율 반등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책은 1930년대 인구 논쟁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오늘날 선진국 스웨덴이 이룩한 복지국가 모델은 뮈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 인구소멸국가 1호,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사회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다. 뮈르달 부부의 『인구 위기』는 출간 이후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이 인구문제를 대하는 맥락에 비춰봤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버릴 것이 없는 인구문제 해법서다. 그러나 이 책은 그간 한국어는 물론 영문으로도 번역 출간된 적이 없어 국내 인구문제 전문가와 연구자들조차도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 책의 2차 저작물이나 분석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참고 및 활용하는 데 그쳤다. 마침내 한국에서 『인구 위기』가 스웨덴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은 『인구 위기』의 한국어판 출간을 누구보다 반기며 이 책의 해제를 썼다. 충실한 해설과 더불어 이 책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효용, 가치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인구 위기』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구문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약 100년 전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담론의 대전환을 이끌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분명한 해법과 통찰을 전해줄 것이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인구문제의 위기

1장 맬서스주의와 신맬서스주의

맬서스주의
신맬서스주의
마지막 신맬서스주의 개혁 요구: 피임금지법의 폐지와 낙태의 사회적 규제

2장 일반적인 인구론

출산과 소득 기준
최적의 인구수
사회계층 간 인종적, 생물학적 가치 차이?
일반적인 이론의 파산

3장 스웨덴 인구 발전의 현황 및 추세

최근 몇십 년간의 주요 변화
향후 몇 년간의 추세
출산율 감소는 멈출 것인가? 멈춘다면 어디서 멈출 것인가?

4장 가까운 미래의 인구정책에 대한 입장

가족 규모의 축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국외의 인구 압박
미래 인구정책의 입장

5장 스웨덴 민중의 생활수준

임금과 소득
주거/주택
영양 표준
실업과 농업 위기
출산율과 관련하여

6장 사회정책과 경제 생산 및 분배의 문제

민생의 안정
자녀 양육 부담 이후 개인소득의 재분배
사회정책을 통한 보육 부담의 재분배

7장 사회정책과 국민의 질

현대 생활 속에서 엄격한 질적인 요구
인구의 질적인 시각에서 본 실업 문제
불임 시술 문제
아동의 영양 상태
주거 위생 문제
신체 및 정신 건강 의료
학교교육의 목표
직업과 계층의 사회적 순환
요약

8장 사회정책과 가족의 사회학적 발전

가족의 변화
가정 및 보육 시설에서 자녀 양육
기혼 여성의 근무 조건
새로운 가족

해제 한 세기 전의 현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건네는 인구문제 해법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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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홍재웅,최정애
1902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태어나 1924년 웁살라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결혼했다. 인구, 여성, 육아 문제 전문가로 1934년 첫 저서 《인구 위기Kris i befolkningsfragan》를 군나르 뮈르달과 공동 집필해 출간했다. 이후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학교교육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의 취업 기회 보장, 아동연금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1949년부터 이듬해까지 유엔 사회국장을 지냈으며 1955년 스웨덴 최초 여성대사로 취임해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6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962년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했으며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스웨덴 대표 단장이 되었다. 수년간 군축장관으로 활동하며 1968년 스웨덴 정부가 핵보유 의지 포기 선언을 공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로 198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986년 세상을 떠났다.
1902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태어나 1924년 웁살라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결혼했다. 인구, 여성, 육아 문제 전문가로 1934년 첫 저서 《인구 위기Kris i befolkningsfragan》를 군나르 뮈르달과 공동 집필해 출간했다. 이후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학교교육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의 취업 기회 보장, 아동연금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1949년부터 이듬해까지 유엔 사회국장을 지냈으며 1955년 스웨덴 최초 여성대사로 취임해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6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962년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했으며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스웨덴 대표 단장이 되었다. 수년간 군축장관으로 활동하며 1968년 스웨덴 정부가 핵보유 의지 포기 선언을 공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로 198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986년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