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장의 통찰력과 20년 노력이 결합된 역작으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하는 유명한 정의로 시작되는《법의 정신》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필생의 대작이다. 진리·미덕·행복이 일체를 이룬다고 믿었던 그는, 법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도덕적·정치적·종교적 편견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정신과 깊은 식견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분리 등 삼권분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선구자적 저서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크나큰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다. 군주정체·전제정체·공화정체의 등 다양한 정체를 비교 분석하고, ‘법과 풍토성의 관계’를 논했으며, ‘법과 상업의 관계’·‘법과 종교의 관계’·‘법과 화폐 사용의 관계’ 등 방대한 분야에서 그가 풀어나가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관계들로서, 그것들 간에 유지하는 관계들로서,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모든 것과 유지하는 관계들로 간주하고, 이 수많은 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다. 즉 법의 정신을 탐구하고, 역사적 사실에서 가설을 얻어내고, 이를 다시 역사적 경험에 적용하는 식의 독창적 방법으로 연구했다.
이처럼 법이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명령이 아니라 풍토, 풍속, 종교, 국민성 등 개별적 여러 현상, 제 조건과 관련된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이고 독창적인 관점이다. 법의 정신이란 그 여러 관계 하에 구축된 전체 사회를 인식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관계성에 작용하는 정치적 지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Contents
저자가 알려드리는 말씀
서문
1부
1편 법 일반
2편 정체의 성격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들
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4편 교육법은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과 재판 형식, 형 결정과 관련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7편 사치 금지법과 사치, 여성 지위와 관련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가 낳은 결과
8편 세 가지 정체를 구성하는 원리의 부패
2부
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와 맺는 관계
3부
14편 법과 풍토성의 관계
15편 시민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6편 가내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7편 정치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8편 법과 토질의 관계
19편 법과 국민의 일반 정신 및 풍습과 생활양식 형성 원리의 관계
4부
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21편 세계적 변혁에 관한 상업과 법의 관계
22편 법과 화폐 사용의 관계
23편 법과 주민 수의 관계
5부
24편 법과 교의 실천 및 그 자체로 고찰된 종교의 관계
25편 법과 각 나라의 종교 존립 및 그 대외정책의 관계
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서의 판단 능력
6부
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혁신
28편 프랑크인에게 있어서의 민법의 기원과 혁신
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30편 군주정체 확립과 관련해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
31편 프랑크족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