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제1장 에너지환경의 변화와 에너지정책의 전환
제1절 에너지환경의 변화
제2절 에너지정책의 전환
1. 국가에너지정책의 변화
2. 국가 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필요성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에너지법제의 정비
1. 에너지법제의 체계화
2. 에너지법의 특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지속가능발전법
5. 에너지법
6. 에너지 관련 일반법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절 에너지법과 에너지정책의 관계
1. 기후변화정책 및 법제와 에너지정책 및 법제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법제
3.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4. 신ㆍ재생에너지정책

제2장 신ㆍ재생에너지
제1절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1. 신ㆍ재생에너지의 현황 및 개발의 필요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관
제2절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현황과 법제
1. 녹색성장과 신ㆍ재생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의 정의
3. 신ㆍ재생에너지정책의 현황
4. 신ㆍ재생에너지 법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5. 신ㆍ재생에너지 법제의 평가 및 향후 진로의 모색
6. 신ㆍ재생에너지와 국제협력
제3절 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현황과 법제
1. 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 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과 투자
3. 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법제와 현황

제3장 사회경제적 계층과 에너지 사용
제1절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편차
1. 에너지정의
2. 사회경제적 계층별 에너지 소비량
3.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왜곡현상
제2절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불균형한 에너지 사용의 시정
1. 사회통합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
2. 저소득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과 그 한계
3. 저소득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제3절 외국의 에너지빈곤층 지원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제4절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다른 나라의 지원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 단기적ㆍ직접적 지원정책과 장기적ㆍ간접적 지원정책의 병행
2. 정부 부서 간의 공조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3.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역할 분담
4. 긴급사태에 대한 비상대책의 강구
제5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개선
1. 에너지 지원의 제도화
2. 지원방법의 재검토
3. 에너지 지원정책의 형태에 따른 개선
4. 전기의 보편적 공급
5. 에너지공급자 시행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6. 에너지 지원정책의 효율적 체계화

제4장 녹색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 안에서의 에너지정책
1.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정책
2. 신ㆍ재생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
제2절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녹색성장
1. 에너지 효율의 제고
2. 국제표준화의 참여와 녹색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3. 정부의 지속적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
4. 녹색산업기술 확보
5. 산ㆍ학ㆍ연 공동협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기초한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6. 녹색산업에의 외국 직접투자 유치
7. 녹색산업 수출확대 지원정책
제3절 에너지정의를 구현하는 에너지정책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실현
1. 저소득계층의 에너지접근성 제고
2. 신ㆍ재생에너지정책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에너지 지원
3.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제5장 신ㆍ재생에너지, 녹색성장, 사회통합 그리고 삶의 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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