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 실태와 대응방안

"튼튼하고 활발한 지방자치제도의 운용만이 참여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풍토는 지방단위에서도 그 위세를 발하여 우리 참여민주주의 건립에 가장 큰 적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자는 지방자치 단위에서 특히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그 권한이 크게 확대된 단체장의 부정부패에 초점을 맞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부정부패를 개인과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만 보는 윤리적 규범 차원의 논의나, 제도적 결함이나 척박한 시민문화의 영향으로만 보는 일괄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좀더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특히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문화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유교문화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부정부패의 특수성을 간파하고 좀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부정부패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법처리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논의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