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17대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직 인수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인수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 중심의 보좌조직을 취임 전 준비기간 동안 빠르게 국정운영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정권 교체 시기가 되면 국정운영에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공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효과적으로 메꾸는 것이 대통령 당선인과 보좌조직의 핵심이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향후 행보가 결정되기도 한다.

저자는 대통령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지역·세대·이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과정조차도 그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 개인의 자질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준비하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이명박 대통령의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