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으로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는 성년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치매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제부터라도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세심하게 접근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성년후견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더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실제 이용자가 될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또 그들의 후견인이 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Contents
저자의 말
제1장 왜 성년후견제인가
1. 장애인운동의 역사
2.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
3. 성년후견운동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제3장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1. 장애인
2. 노인
제4장 성년후견제도 소개와 이용 방법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 성년후견
3. 한정후견
4. 특정후견
5.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제5장 외국의 성년후견제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ㆍ미국
제6장 양질의 후견인 양성방안:일본사례를 중심으로
1. 일본의 성년후견단체
2. 일본의 성년후견제 사례
제7장 향후 과제
1. 후속 입법과 기존 법률의 개정
2. 성공적인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