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핸드북

머리말

*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 절차안내
. 소송지원제도
. 전국법원관할 및 전화번호

* 가족관련 Q&A
ㆍ국제결혼절차
ㆍ협의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ㆍ재판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ㆍ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ㆍ협의이혼하는 방법
ㆍ중국에서 자녀 입국시키는 방법
ㆍ개명하는 방법 및 절차
ㆍ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친자 확인 방법
ㆍ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키는 방법

* 민사관련 Q&A
ㆍ대여금 청구
ㆍ브로커비용
ㆍ브로커가 집을 가압류한 경우 대응방법
ㆍ임대주택관련 비용청구

* 형사관련 Q&A
ㆍ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방법
ㆍ입국시 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의 처벌
ㆍ이혼 재판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돈을 준다면서 금원을 편취당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 여부
ㆍ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ㆍ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로 대출받은 경우
ㆍ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 및 이자도 주지 않는 경우
ㆍ동거남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간 경우
ㆍ위장결혼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경우
ㆍ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ㆍ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ㆍ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방법
ㆍ공무원을 때린 경우의 처벌
ㆍ싸우다가 칼을 휘둘러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ㆍ구속되었을 때 풀려날 수 있는 방법
ㆍ타인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ㆍ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ㆍ법원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 노동관련 Q&A
ㆍ월급과 연봉
ㆍ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ㆍ억울하게 해고당한 경우
ㆍ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 소비자관련 Q&A
ㆍ다단계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ㆍ전자상거래

* 행정관련 Q&A
ㆍ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ㆍ북한에서의 학력 인정
ㆍ여권을 발급받는 방법
ㆍ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ㆍ비자 발급받는 방법
ㆍ중국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
ㆍ중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
ㆍ먼저 정착한 처가 다른 남자랑 혼인하는 경우의 정착금 분배
ㆍ생계비 지원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