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과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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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1/05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3008432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제헌헌법을 되돌아 본 연구를 수행했다. 이 책은 한국미래학회에서 2009년 3월 13일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헌과 건국, 그리고 미래한국의 헌법구상’이라는 주제로 연 학술회의 때 발표된 7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이 땅의 건국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처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는지 살핌으로써 현재 개헌 논의의 본질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게 될 것이다.
Contents
발간사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ㆍ최선
제2장 신분에서 평등으로:
제헌헌법과 근대사회에서 사람의 자격과 지위 / 서호철
제3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諸)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 신우철
제4장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이근관
제5장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 전광석
제6장 국민의 탄생과 법적 경계 / 정인섭
제7장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48년 헌법의 위상과 헌법이론의 빈곤 / 함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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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약력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ㆍ최선
제2장 신분에서 평등으로:
제헌헌법과 근대사회에서 사람의 자격과 지위 / 서호철
제3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諸)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 신우철
제4장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이근관
제5장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 전광석
제6장 국민의 탄생과 법적 경계 / 정인섭
제7장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48년 헌법의 위상과 헌법이론의 빈곤 / 함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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