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일반론
제2절 형사소송법의 발달과정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의 주체 및 소송행위
제3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과 보조인

제4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조건


수사와 공소
제5장 수사란 무엇인가?
제1절 수사총론
제2절 수사의 개시요건
제3절 수사의 방법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 포
제3절 구 속
제4절 보석제도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7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8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란 무엇인가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공 판
제9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10장 재 판
제1절 일반론
제2절 유죄의 판결
제3절 무죄의 판결
제4절 면소판결
제5절 공소기각의 재판
제6절 관할위반의 판결
제7절 재판의 효력

증 거
제11장 증거법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현행 증거법
제3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4절 증거재판주의
제5절 거증책임
제6절 자유심증주의

제1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절 일반론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절 독수의 과실이론

제13장 자백배제법칙
제1절 의 의
제2절 이론적 근거
제3절 요 건
제4절 효 과
제5절 관련문제

제14장 전문증거와 증거능력
제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제4절 법 제조: 진술의 임의성
제5절 전문법칙 관련문제

제15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1절 증거동의의 의의
제2절 증거동의의 방법
제3절 증거동의의 의제
제4절 증거동의의 효과
제5절 증거동의의 철회·취소

제16장 탄핵증거
제1절 일반론
제2절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제3절 탄핵의 대상과 범위
제4절 제출시기와 조사방법

제17장 자백의 보강법칙
제1절 보강법칙일반
제2절 보강이 필요한 자백
제3절 보강증거의 성질
제4절 보강증거의 양(범위)
제5절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제18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2절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제3절 공판조서의 무효 및 멸실

상 소
제19장 상소 일반론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제2절 상소의 요건
제3장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의 원칙
제4절 일부상소
제5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6절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0장 항 소
제1절 항소의 의의 및 항소심의 구조
제2절 항소이유
제3절 항소심의 절차

제21장 상 고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4절 비약적 상고
제5절 상고심판결의 정정

제22장 항 고
제1절 항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항고심의 절차
제3절 준항고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23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4절 약식절차
제5절 배상명령절차
제6절 재판의 집행
제7절 형사보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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