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뛰는 기부 혁명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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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300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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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10 |
| Pages/Weight/Size | 153*225*30mm |
| ISBN | 97889300414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기부 혁명,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브랜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성공적인 모금 전략
아름다운재단이 비영리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시민의 나눔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기부문화총서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제17권 《가슴 뛰는 기부 혁명》이 출간되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모금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혁신적 기부 제도지만,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인적ㆍ물적 한계에 부딪혀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던 두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 기부제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다루기 위해 두 사람은 관련 법률과 시행 현황을 분석하며 운영 기관이 민간 부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낼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고향납세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크게 향상시켰던 일본 지자체가 모금을 통해 지역 브랜딩을 성공시켰던 사례를 소개한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법을 제시하며 한국의 ‘기부 혁명’을 이끌 필승 전략을 제공한다. 지역 살리기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필독서다.
지역 브랜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성공적인 모금 전략
아름다운재단이 비영리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시민의 나눔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기부문화총서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제17권 《가슴 뛰는 기부 혁명》이 출간되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모금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혁신적 기부 제도지만,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인적ㆍ물적 한계에 부딪혀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던 두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 기부제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다루기 위해 두 사람은 관련 법률과 시행 현황을 분석하며 운영 기관이 민간 부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낼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고향납세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크게 향상시켰던 일본 지자체가 모금을 통해 지역 브랜딩을 성공시켰던 사례를 소개한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법을 제시하며 한국의 ‘기부 혁명’을 이끌 필승 전략을 제공한다. 지역 살리기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필독서다.
Contents
머리말 5
추천사 11
제1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현재
제1장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과 과제
1.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 21
2. 일본 고향납세제 도입 성과 27
3.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스케줄 35
4.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운용 41
5. 일본 고향납세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크라우드 펀딩 44
6.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과 지정 기부 사업 설계 48
제2장 고향사랑기금 제도
1. 우리나라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57
기금의 의의와 기금 법령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정부 방침
태백시 고향사랑기금 조례
2. 일본 고향납세 활용 65
기금 사업의 시작과 기금 법령
고향납세에 대한 정부 방침
지방자체단체의 고향납세 사용 용도
제2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화
제3장 일본 고향납세 활용 사례
1.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 사업 79
2. 진세키코겐정: 동물 보호 사업 83
3. 가사이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87
4. 사카이시: 수산 거점 미쿠니항 아침 시장 사업 91
5. 미나미보소시: 봄꽃 사업 96
6. 게센누마시: 재해복구기념공원 정비 사업 100
7. 미쓰케시: 재해 이동 화장실 정비 사업 104
8. 도카마치시: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108
9. 스자카시: 포도왕국 활성화 사업 113
10. 시라누카정: 해수 조사 사업 117
11. 나하시: 슈리성 복원 사업 121
12. 기타큐슈시: 코로나19 대책 사업 124
13. 사카이시: 하라야마공원 정비 사업 127
14. 야마가타시: 양철냄비 제작 사업 131
15. 후지요시다시: 직물과 예술을 결합한 관광 사업 135
16. 시부야구: 아야 세대 암 치료 지원 사업 139
17. 가메오카시: 지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 사업 143
18. 스미다구: 모던 스미다 사업 147
19. 분쿄구: 생활보호 자녀 후원 사업 153
20. 야오시: 소방력 강화 응원 사업 158
제4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전략
1. 강릉시: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 양성 167
2. 광주 서구: 경도 인지장애인 치매 예방 프로젝트 169
3. 남해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171
4. 대전 대덕구: 경계선 아동 지능 개선 프로젝트 173
5. 무안군: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175
6. 부산 기장군: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78
7. 서울 성동구: 참여형 사회ㆍ문화 이벤트 추진 프로젝트 180
8. 수원시: K-바둑 관광 거점 조성 프로젝트 183
9. 시흥시ㆍ안산시: 똑똑해지는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185
10. 영동군: 와인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관광 187
11. 영월군: 교과서가 보이는 여행지 조성 프로젝트 189
12. 울진군: 재난 예방 프로젝트 191
13.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중심 관광 산업 진흥 193
14. 인천 영종도: 건강과 쉼이 있는 힐링 공간 조성 195
15. 의성군: 전국적인 반려견 축제 만들기 197
16. 제주도: 바다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199
17. 천안시: 오감으로 느끼는 모두가 행복한 관광지 201
18. 청양군: 구기자차를 이용한 차 소믈리에 프로젝트 203
19. 청주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사슴공원 조성 205
20. 파주시: 한눈에 보는 파주 3D 관광 207
제5장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1. 몬베쓰시: 오호츠크해 유빙 212
2. 미나미아와지시: 아와지시마 양파 214
3. 가미정: 전통술 술탱크 217
4. 시부야구: 미야시타공원 이용권 219
5. 겐부치정: 알파카 엽서 세트 222
6. 이케다정: 요로철도 타보기 체험 226
7. 히가시카와정: 다섯 다리 의자 229
8. 스미다구: 에도 전통을 이은 구두 232
9. 미야코노조시: 기리시마주조 술과 목살 234
10. 이치키쿠시키노시: 금벚꽃 흑돼지 등심 239
제6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46
2. 경북 의성군: 의성마늘소 고기ㆍ사골 곰탕 세트 248
3. 전남 진도군: 전복 선물 세트 250
4. 경남 고령군: 1등급 삼겹살과 목살 252
5. 광주 서구: 들기름ㆍ참기름 세트 254
6. 충북 영동군: 찾아가는 양조장 와인 256
7. 경기 안성시: 남사당 상설 공연 관람권 258
8.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 생태카드 게임 260
9. 충북 청주시: 사슴 농가에서 키운 국산 녹용 262
10. 경기 시흥시: 웨이브파크 입장권과 서핑 이용권 264
제3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미래
제7장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1. 일본 고향납세제와 크라우드 펀딩의 만남 269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
일본 정부의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 지원
2. 우리나라 고향사랑 지정 기부 도전 283
지방자치단체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 방식
우리나라의 정책 실현형 크라우드 펀딩 활용 사례
고향사랑 크라우드 펀딩 도입 가능성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적 규제
제8장 생활인구 사업과의 결합
1. 생활인구 확대 사업 297
인구 감소 시대의 복수 거주
복수주소제도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2. 일본의 관계인구제 307
일본의 복수주소 논의와 고향납세제 도입
관계인구제의 도입
관계인구 모델 사업
맺음말 321
부록: 참고 내용 325
1.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설
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
4. 야스오카촌 고향배려기금 조례 소개
참고문헌 341
추천사 11
제1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현재
제1장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과 과제
1.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 21
2. 일본 고향납세제 도입 성과 27
3.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스케줄 35
4.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운용 41
5. 일본 고향납세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크라우드 펀딩 44
6.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과 지정 기부 사업 설계 48
제2장 고향사랑기금 제도
1. 우리나라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57
기금의 의의와 기금 법령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정부 방침
태백시 고향사랑기금 조례
2. 일본 고향납세 활용 65
기금 사업의 시작과 기금 법령
고향납세에 대한 정부 방침
지방자체단체의 고향납세 사용 용도
제2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화
제3장 일본 고향납세 활용 사례
1.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 사업 79
2. 진세키코겐정: 동물 보호 사업 83
3. 가사이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87
4. 사카이시: 수산 거점 미쿠니항 아침 시장 사업 91
5. 미나미보소시: 봄꽃 사업 96
6. 게센누마시: 재해복구기념공원 정비 사업 100
7. 미쓰케시: 재해 이동 화장실 정비 사업 104
8. 도카마치시: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108
9. 스자카시: 포도왕국 활성화 사업 113
10. 시라누카정: 해수 조사 사업 117
11. 나하시: 슈리성 복원 사업 121
12. 기타큐슈시: 코로나19 대책 사업 124
13. 사카이시: 하라야마공원 정비 사업 127
14. 야마가타시: 양철냄비 제작 사업 131
15. 후지요시다시: 직물과 예술을 결합한 관광 사업 135
16. 시부야구: 아야 세대 암 치료 지원 사업 139
17. 가메오카시: 지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 사업 143
18. 스미다구: 모던 스미다 사업 147
19. 분쿄구: 생활보호 자녀 후원 사업 153
20. 야오시: 소방력 강화 응원 사업 158
제4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전략
1. 강릉시: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 양성 167
2. 광주 서구: 경도 인지장애인 치매 예방 프로젝트 169
3. 남해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171
4. 대전 대덕구: 경계선 아동 지능 개선 프로젝트 173
5. 무안군: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175
6. 부산 기장군: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78
7. 서울 성동구: 참여형 사회ㆍ문화 이벤트 추진 프로젝트 180
8. 수원시: K-바둑 관광 거점 조성 프로젝트 183
9. 시흥시ㆍ안산시: 똑똑해지는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185
10. 영동군: 와인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관광 187
11. 영월군: 교과서가 보이는 여행지 조성 프로젝트 189
12. 울진군: 재난 예방 프로젝트 191
13.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중심 관광 산업 진흥 193
14. 인천 영종도: 건강과 쉼이 있는 힐링 공간 조성 195
15. 의성군: 전국적인 반려견 축제 만들기 197
16. 제주도: 바다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199
17. 천안시: 오감으로 느끼는 모두가 행복한 관광지 201
18. 청양군: 구기자차를 이용한 차 소믈리에 프로젝트 203
19. 청주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사슴공원 조성 205
20. 파주시: 한눈에 보는 파주 3D 관광 207
제5장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1. 몬베쓰시: 오호츠크해 유빙 212
2. 미나미아와지시: 아와지시마 양파 214
3. 가미정: 전통술 술탱크 217
4. 시부야구: 미야시타공원 이용권 219
5. 겐부치정: 알파카 엽서 세트 222
6. 이케다정: 요로철도 타보기 체험 226
7. 히가시카와정: 다섯 다리 의자 229
8. 스미다구: 에도 전통을 이은 구두 232
9. 미야코노조시: 기리시마주조 술과 목살 234
10. 이치키쿠시키노시: 금벚꽃 흑돼지 등심 239
제6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46
2. 경북 의성군: 의성마늘소 고기ㆍ사골 곰탕 세트 248
3. 전남 진도군: 전복 선물 세트 250
4. 경남 고령군: 1등급 삼겹살과 목살 252
5. 광주 서구: 들기름ㆍ참기름 세트 254
6. 충북 영동군: 찾아가는 양조장 와인 256
7. 경기 안성시: 남사당 상설 공연 관람권 258
8.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 생태카드 게임 260
9. 충북 청주시: 사슴 농가에서 키운 국산 녹용 262
10. 경기 시흥시: 웨이브파크 입장권과 서핑 이용권 264
제3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미래
제7장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1. 일본 고향납세제와 크라우드 펀딩의 만남 269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
일본 정부의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 지원
2. 우리나라 고향사랑 지정 기부 도전 283
지방자치단체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 방식
우리나라의 정책 실현형 크라우드 펀딩 활용 사례
고향사랑 크라우드 펀딩 도입 가능성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적 규제
제8장 생활인구 사업과의 결합
1. 생활인구 확대 사업 297
인구 감소 시대의 복수 거주
복수주소제도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2. 일본의 관계인구제 307
일본의 복수주소 논의와 고향납세제 도입
관계인구제의 도입
관계인구 모델 사업
맺음말 321
부록: 참고 내용 325
1.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설
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
4. 야스오카촌 고향배려기금 조례 소개
참고문헌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