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노인시대의 화두, 자기결정권에 대한 체계적 안내서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인권교육을 위해 기획한《노년기, 자기결정권》은 한국 노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체계적 연구서이자 안내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4년에는 ‘천만 노인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의 인권과 주체적 삶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인간 존엄성의 핵심인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노인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률,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저자 7인은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기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구 선진국과 다른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명한다.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담은 이 책은 인권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노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편적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Contents
서문 5
1부 자기결정과 인권
1장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들어가며 17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 21
자기결정권의 구조 25
자기결정권의 3가지 차원 29
나오며 36
2장 자기결정권과 인권: 한국에서 자기결정권의 보호
들어가며 39
헌법에서 자기결정권 보호 42
대법원 판례와 자기결정권 57
법률에서 자기결정권 보호 71
나오며: 한국에서 자기결정권 보호의 미래 82
2부 의사결정 지원제도
3장 의사결정 지원의 이론적 이해
인권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87
자율성, 의사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104
4장 한국의 의사결정 관련 제도와 의사결정 지원
자율성 개념과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135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지원 150
의사결정 지원의 제도화의 여정과 실천 167
3부 노인돌봄현장과 자기결정권
5장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 확인
들어가며 17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헌법적 근거 180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범위 195
환자의 의사 확인 203
나오며 217
6장 노인환자에 대한 공동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
들어가며 221
의료행위에서 설명 ? 동의의 원칙 224
노인환자에 대한 설명 ? 동의 절차의 문제점 238
노인환자에 대한 공동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 261
나오며 286
7장 노인돌봄서비스와 자기결정권
들어가며 289
노인돌봄서비스의 이해 29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의사결정능력 306
나오며 331
8장 노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보완대체의사소통
노화와 의사소통 333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다양한 질환 338
다양한 환경에서 노인의 의사소통 지원 345
보완대체의사소통(AAC) 357
나오며 373
지은이 소개 375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한림대, 중앙대 조교수 및 부교수 역임. 현재 한국후견·신탁 연구센터 센터장이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한림대, 중앙대 조교수 및 부교수 역임. 현재 한국후견·신탁 연구센터 센터장이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