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알기 쉬운 선거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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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93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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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0/08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2930424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선거법 전반을 다루지는 않지만 선거법해설 가이드북에 걸맞게 선거과정에서 흔히 위반하게 되는 법률조항을 집중적으로 해설했다. 주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기부행위, 제3자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부정선거에 관한 법조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저자들은 "선거법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구로 돼 있어 선거현장에서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중심으로 선거법 재판에 대한 판결문 270여건을 분석해 책을 완성했다.
Contents
추천사
서문
제1장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죄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나)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관련 판결 사례
(다)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라) 기부의 권유 요구 금지
관련 판결 사례
제2장 허위사실공표죄
(가) 당선되게 할 목적
관련 판결 사례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관련 판결 사례
(다) 후보자 비방
관련 판결 사례
(라) 당내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 판결 사례
제3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가) 매수죄
관련 판결 사례
(나) 이해유도죄
(다) 매수목적 금품운반죄
관련 판결 사례
(라)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
관련 판결 사례
(마) 당내 경선 관련 당원 등 매수죄
관련 판결 사례
(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판결 사례
(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죄
관련 판결 사례
제4장 부정선거운동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판결 사례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련 판결 사례
(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ㆍ유사기관 설치
관련 판결 사례
(라) 기타 선거운동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별첨 목록
선거법 위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형기준과 양형인자(표)
기부행위 제한 내용(표)
선거운동시 주요 제한ㆍ금지
공직선거법상 주요 규제(표)
선거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서문
제1장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죄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나)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관련 판결 사례
(다)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라) 기부의 권유 요구 금지
관련 판결 사례
제2장 허위사실공표죄
(가) 당선되게 할 목적
관련 판결 사례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관련 판결 사례
(다) 후보자 비방
관련 판결 사례
(라) 당내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 판결 사례
제3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가) 매수죄
관련 판결 사례
(나) 이해유도죄
(다) 매수목적 금품운반죄
관련 판결 사례
(라)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
관련 판결 사례
(마) 당내 경선 관련 당원 등 매수죄
관련 판결 사례
(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판결 사례
(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죄
관련 판결 사례
제4장 부정선거운동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판결 사례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련 판결 사례
(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ㆍ유사기관 설치
관련 판결 사례
(라) 기타 선거운동 위반
관련 판결 사례
별첨 목록
선거법 위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형기준과 양형인자(표)
기부행위 제한 내용(표)
선거운동시 주요 제한ㆍ금지
공직선거법상 주요 규제(표)
선거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