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안수현 , 김진근 , 김민섭 , 김성현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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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19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88928781638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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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금융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 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키코(KIKO)사태, 무분별한 후순위채권 및 펀드 불완전판매 증가, 상호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 들의 발생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적, 절차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는 정책 당 국이나 금융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금융소비 자보호』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Contents

제1장 금융소비자 보호 개관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제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의의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일법 제정의 배경과 연혁
제3절 총칙
제4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
제5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6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7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8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9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10절 금융분쟁조정
제11절 감독과 제재

제3장 금융회사의내부통제와금융소비자보호

제1절 내부통제의 의의와 목적 및 운영 등
제2절 준법통제(Compliance)
제3절 윤리경영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5절 협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의 활용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념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제3절 개인(신용)정보 처리 단계별 원칙
제4절 금융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례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제1절 약관제도 규제
제2절 보증 및 담보제도의 규제
제3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제4절 기타 금융거래의 규제

제6장 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방향
제2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제도
제3절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

제7장 금융분쟁사례연구

제1절 여신 및 사후관리
제2절 수신
제3절 펀드의 불완전판매
제4절 신용카드

Author

안수현,김진근,김민섭,김성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학사,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상사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주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업·금융법제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세계회사법』(2021, 공저), 『금융소비자보호』(2022,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