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관게법률

최성현 , 신종신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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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878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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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1/31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88928781249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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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업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되는 법리를 정리ㆍ해설함으로써 국제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 규제법, 계약법리 및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간된 전면개정판에서는 자산유동화, 커버드본드, 프로젝트 파이낸스, 파생상품 등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거래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우리나라 규제법과 윤리 등의 문제도 대폭 보완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의의
제2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내용
제3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특성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
제1절 준거법의 의의
제2절 준거법의 적용범위
제3절 준거법의 결정
제4절 준거법선택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제약사항
제5절 준거법선택에 있어서의 실무상 고려사항

제3장 국제금융의 규제법
제1절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기준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규제법규

제4장 국제대출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서설
제2절 대출의 거래조건
제3절 대출계약상의 구속조항
제4절 채무불이행 사유와 구제수단
제5절 기타 사항

제5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대출채권 양도 및 담보금융
제1절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2절 대출채권의 양도
제3절 담보금융

제6장 은행지급보증, 보증 및 컴포트레터
제1절 은행의 지급보증
제2절 보증과 컴포트레터

제7장 국제채권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자본시장
제2절 채권과 대출의 비교
제3절 채권의 분류
제4절 채권의 발행절차
제5절 채권의 유통

제8장 자산유동화와 커버드본드의 법률관계
제1절 자산유동화
제2절 커버드본드

제9장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
제1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의의
제2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특징
제3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당사자
제4절 프로젝트 위험의 파악 및 배분
제5절 프로젝트 계약
제6절 금융계약
제7절 담보관련 계약

제10장 파생상품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파생상품과 파생계약
제2절 파생계약의 분류
제3절 ISDA Agreement의 구성과 내용

제11장 국제금융거래의 분쟁해결
제1절 서설
제2절 소송
제3절 중재

제12장 법률의견서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의견서의 대상법률
제3절 변호사의 책임
제4절 법률의견서의 구조

Author

최성현,신종신

현 영미계약법연구소 대표.
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LL.M. in Banking Law; LL.M. in American Law) 졸업.
법무법인 케이씨엘 미국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내부고문변호사, 제일은행 법규실 및 국제금융부 과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