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상등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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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2/31 |
| Pages/Weight/Size | 120*190*20mm |
| ISBN | 978892851392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공상등기의 특성과 규율방향
제1절 공상등기의 의의
제2절 공상등기의 특성
제3절 공상등기의 기능
제4절 공상등기의 문제점과 규율방향
제3장｜정보의 질적 측면:정보 정확성의 제고
제1절 현행 제도: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제2절 부실등기 발생 시 해결 방안
제3절 등기 정확성에 관한 등기기관의 책임
제4절 소결론
제4장｜정보의 양적 측면:등기정보의 확대
제1절 현행법상 등기사항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과 등기
제3절 그 밖의 등기사항 확대
제4절 소결론
제5장｜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
제1절 등기의 전산화
제2절 열람단계 정보이용자 편의 증진
제6장｜결론
참고문헌
제1장｜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공상등기의 특성과 규율방향
제1절 공상등기의 의의
제2절 공상등기의 특성
제3절 공상등기의 기능
제4절 공상등기의 문제점과 규율방향
제3장｜정보의 질적 측면:정보 정확성의 제고
제1절 현행 제도: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제2절 부실등기 발생 시 해결 방안
제3절 등기 정확성에 관한 등기기관의 책임
제4절 소결론
제4장｜정보의 양적 측면:등기정보의 확대
제1절 현행법상 등기사항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과 등기
제3절 그 밖의 등기사항 확대
제4절 소결론
제5장｜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
제1절 등기의 전산화
제2절 열람단계 정보이용자 편의 증진
제6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