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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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15
Pages/Weight/Size 120*190*20mm
ISBN 978892851277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제도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접근방법
제3절 한중 과소자본세제 개관
제4절 소결

제3장|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제1절 주관적 적용대상
제2절 부채debt
제3절 자기 자본equity
제4절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교
제5절 지급이자
제6절 소결

제4장|손금불산입 이자의 과세조정
제1절 중국의 과세조정방법
제2절 한국의 과세조정방법
제3절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제4절 소결

제5장|결론

참고문헌
Author
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