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

민법 제 373조 - 제 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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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7/01
Pages/Weight/Size 180*234*30mm
ISBN 978892850480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채권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민법 조문들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로마법 사료들 발췌하여 번역ㆍ소개하였다.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채권법은 민법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채권법 개정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채권법이 왜 지금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역사적ㆍ법적 배경을 토대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채권법의 기초가 되는 로마채권법의 특색을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Contents
발간사
머리말
편역자 서언

로마채권법의 특색 _ 최병조
일러두기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부록
Author
최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