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 형법의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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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85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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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6/10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2850444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제5장 무고죄의 효과:반좌형反坐刑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제7장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제5장 무고죄의 효과:반좌형反坐刑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제7장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