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상표법

상표가 우리 사회에서 지닌 의미를 생각할 때, 상표법은 상품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표법의 목적, 상표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간의 관계 등 그 근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내에도 상표법에 관한 많은 저서들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이 책은 유료키워드 검색 마케팅이란 복잡하고 새로운 사례를 통해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현 시대에 걸맞은 상표법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표법 해석에 있어 이 책이 제안하는 핵심은 ‘상표법 적용상의 선순환 사이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란 상표법의 목적을 기초로 '경쟁친화적 상표기능'과 '표현의 자유 제한' 측면에서 상표권 침해요건과 예외 규정을 재해석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란 효과에 이르는 선순환 과정을 말한다. 이로써 상표보호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상표권자, 제3사용자, 소비자 간의 균형 및 상표보호와 표현의 자유 가치 간의 균형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다시금 적용하려는 시도를 통해, 해당 사이클은 '선순환 나선'으로 확장되며, 모든 상품시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