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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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5/1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2684282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평소 법조인들은 국민들에게 “법”과 “정의”를 손쉽게 말해왔고, 국민들은 그 훈시를 듣기만 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 시대가 원하는 ‘정의(正義)’와 ‘공정(公正)’의 명확한 관념을 법조계에 되묻고 있다고 본다. 이제 새 시대의 법학은 법조인들의 지적 유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의를 판단해줄 것인가로 나아갈 것이다.

법조인인 저자는 법조인들이 지향해야 할 법률적 사고체계, 즉 “리걸마인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법조인들만이 활용하는 우월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의 방향(벡터)이다. 새 시대의 법조인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하려는 ‘봉사정신’, 올바른 상식을 구하려는 ‘정의감’, 사회와 법률을 합리적으로 이어보려는 ‘법조적 사고(리걸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새 시대의 리걸마인드는 국민들의 소망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의(合理的 正義)를 도출하는 막중한 역할이기도 하다. 이 책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를 여망하고 법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세상의 모든 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 프롤로그-친절한 로이어 씨

01. 미연방대법원을 말하다-사법적극주의의 워렌 법원, 세상을 바꾼 세 개의 판결들-

02. 빼빼로데이와 금융사기사건-도이치쇼크 사건의 재구성, 2010년 11월 11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03. 마녀재판과 형사법제도의 발전-마녀에서 성녀로, 잔 다르크 재판에 대한 소회-

04. 세계 최강 검찰특수부의 몰락-동경지검 특수부의 붕괴-

05. 법의 눈으로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다-美 대법관 브레이어의 ??Active Liberty 적극적 자유??-

06. 불만을 말하라-스웨덴 의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고찰-

07. 법 만드는 국회, 깨어나는 입법기관의 사자후-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난 국회의 성공적 진화-

08. 각양각색, 절차탁마의 입법과정-입법공무원의 법제업무 속으로-

09. 법은 법원으로, 노동법률 사건은 어디로?-‘노동법원 도입론’-

10. 녹색성장 시대의 안보논의-‘한?중?일 에너지 안보문제’-

◎ 에필로그-그 사건들이 남긴 것들

참고문헌
Author
유재원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그 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학문탐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로서 국회사무처 법제관으로 재직 중이다. 2004년부터 월간 《고시계》에 ‘법학도의 문화칼럼’ 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폭넓은 기고를 통해 법과 인문학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건강히 유지하는 그는 여전히 왕성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고전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동서양 고전을 비롯하여 인문학에 대한 멈추지 않는 애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인도, 일본, 유럽, 동남아 등을 여행하며 동양 고전의 유래지와 불교 성지 그리고 서양 기독교, 로마문화 유적지 등을 두루 섭렵했다.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 등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인문학(문화)을 소재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그는 법의 ‘정의正義’가 세상의 다양한 ‘현실現實’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문학의 소양으로 법과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저서로는 『공부불패』(2012),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2010),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2010), 『별별 법 이야기를 들려줄게』(2011), 『법학도의 문화칼럼』(2009)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기업영역과 관련된 지방세의 법제적 논의」(2012),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입법적 논의」(2013), 「우리나라 지방세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논의」(2013), 「국회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2012, 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 수상작)외 다수가 있다.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그 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학문탐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로서 국회사무처 법제관으로 재직 중이다. 2004년부터 월간 《고시계》에 ‘법학도의 문화칼럼’ 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폭넓은 기고를 통해 법과 인문학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건강히 유지하는 그는 여전히 왕성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고전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동서양 고전을 비롯하여 인문학에 대한 멈추지 않는 애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인도, 일본, 유럽, 동남아 등을 여행하며 동양 고전의 유래지와 불교 성지 그리고 서양 기독교, 로마문화 유적지 등을 두루 섭렵했다.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 등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인문학(문화)을 소재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그는 법의 ‘정의正義’가 세상의 다양한 ‘현실現實’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문학의 소양으로 법과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저서로는 『공부불패』(2012),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2010),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2010), 『별별 법 이야기를 들려줄게』(2011), 『법학도의 문화칼럼』(2009)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기업영역과 관련된 지방세의 법제적 논의」(2012),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입법적 논의」(2013), 「우리나라 지방세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논의」(2013), 「국회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2012, 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 수상작)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