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요국의 기후변화법제

박덕영

이담북스(이담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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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68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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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6/25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26835340
Categories	사회 정치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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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서에서 다루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제2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관련 법제와 정책들을 다룬다. 제3장은 유럽연합 중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에 관하여 탐구한다. 제5장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인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한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세계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법제와 정책을 종합·정리한다.

Contents

머리말

PART 01 국제조약의 이해

0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Post－2012

제1절 배경과 추진경과
제2절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원칙
Ⅰ. 협약의 목적
Ⅱ. 협약의 원칙
제3절 주요 내용
Ⅰ. 기후변화협약
Ⅱ. 교토의정서
제4절 Post－2012 체제의 모색
Ⅰ. 발리 로드맵
Ⅱ. 코펜하겐 총회 이후의 동향
Ⅲ. 평가 및 시사점

PART 02 미국과 EU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02.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03. EU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PART 03 유럽 주요국 및 러시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04. 영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Ⅳ. 정책
Ⅴ. 기후변화정책 집행

05. 독일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06. 프랑스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법률
Ⅲ. 기후변화정책

07. 러시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PART 04 오세아니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08. 호주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09. 뉴질랜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PART 05 아시아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10.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11.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12. 인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PART 06 종합평가

13.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평가
Ⅰ. 미국 지역
Ⅱ. EU 지역
Ⅲ. 유럽 주요국 및 러시아 지역
Ⅳ. 오세아니아 지역
V. 일본과 중국
VI. 인도

14. 결론

부록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법명

Author

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