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국세청 영욕의 세월

국세청의 역사를 쓰고 있는 책이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국세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세금이 어떤 것이고 밝은 재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다양한 잘못된 세금 정책 사례들이나 정부의 잘못된 세금 지출 사레들을 통해 바른 국가 세금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말한다.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초 판〉

Ⅰ.국세청 전야

1. 전 산업화 시대·사세국
최빈국 시대, 재무관료 임관 / 외원 의존 재정, 버려진 상이군인 / 현상논문 상금 받아 첫 효도 / 적자재정 지탱 ‘재무부 사세국’ / 6ㆍ25 전쟁 주역, 농민ㆍ‘토지수득세’ / 예산국회, 옛날도 ‘세금 논쟁’ / 4ㆍ19 전야, 잘못된 세제 개편

2. 60년대 민주당 시절
의욕 가득, 장면정부 ‘경제제일주의’ / 불발로 끝난, 3ㆍ15 부정축재 처리 / 최고회의에서 고친 세법개정안

3. 60년대 5ㆍ16 군정 시절
5ㆍ16 군정 ‘부정축재조사단’ 부정사건 / 산업화 촉진, 세정도 총동원 / 5ㆍ16 군정의 야심작 ‘재무부 감사과’ / 사세직 고역(@ [), 사세청에서 첫 체험 / 근대화 징세군단 ‘국세청’ 등장

Ⅱ.산업화시대 국세청

1. 60년대 공화당 시절
국세청 개청 6개월에 서울청장으로 / 세수목표 700억, 추상같은 ‘국정감사’ / 개청목표 달성에 편법도 동원 / 박 대통령 위로금, 세우회 기금

2. 60년대 개발독재 시절
장충체육관에서 터진 국세청 함성 / 정치사찰 보상 ‘모범납세자상’ / 이태원에서 잡은 ‘위장오퍼상’ / 설렁탕 물 타기, 국세청 물가단속 / ‘세금의 날’ 벌어진 기자소동 / 부하 사표 받은 정통관료의 눈물 / 세금 용도 밝힌 ‘국세이동전시회’ / 휴전선 접적지역, 서울ㆍ중부청 분할 / 세무사찰 대신한 ‘성실보고회원제’ / ‘국회의원 겸직사건’ 흥정으로 끝나 / 국세청 역량 발휘, ‘고리채 신고’/

3. 70년대 유신헌법 시절
사채대책본부에서 만난 박 대통령 / 이권행정 차단, 법인세 연합조사 / 공평과세 지향, 대중세 혁신 / 조세분야 탈출의 꿈, 끝내 무산 / 강요된 사표, 국세청 ‘74 숙정’

Ⅲ. 민주화시대 국세청

1. 70년대 긴급명령 시절
‘제2의 인생’, 높은 장벽, 교수 입문 / 재무관료 출신, 대학교수 제1호 / 관료경험 살려 조세학 연구에 / 국세청 74숙정, 대법원 위법 판결 / 관료출신 절대 조심, 대학 보직 / 박 대통령 고민, VATㆍ중화학공업 / ‘서울의 봄’에 열었다 닫은 ‘재정학 교실’

2. 80년대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부 첫 작업, 교육세 논쟁 / 관학협동 ‘한국조세학회’ 창설 / 관료ㆍ교수경험 살린 신문 논설위원 / 아웅산에서 사라진 ‘조세지출예산제도’ / 21년 만에 폐지된 ‘예ㆍ적금 비밀보장법’ / 친북·반정부학생 설득에 실패

3. 80년대 노태우 시절
6ㆍ29 민주화 ‘헌법재판소’ 등장 / ‘조세의 날’ 받은 동탑산업훈장 / 재정경제자문회의에서 격정 토로 / 남기고 싶은 글 ‘복지국가대망론’

Ⅳ. 밝은 재정을 위해

1. 호사다마ㆍ사필귀정
실력 없는 세무서장에 곤욕 겪고 / 세법 모르는 판ㆍ검사에 봉변당해 / 마침내 회고, 영욕의 세월 50년

2. 칼럼ㆍ신문 인터뷰ㆍ사설ㆍ기고문
≪신동아≫ 칼럼: ‘원조 국세청맨’ 이철성 박사의 개발시대 세무비화 / 신문 인터뷰: ‘양극화 핑계, 증세주장 안 된다’ / 특파원 칼럼: 미국의 빈부격차 해소법은? / 신문 사설 1: ‘세금 없는 복지’라는 허황된 정치 경쟁 / 신문 사설 2: ‘인사청탁, 불이익 선례 만들라’ / 신문 사설 3: ‘국가 칼이 정권 칼로 비치면 법치 흔들려’ / 신문 기고문: ‘국세청 사람들’

부 록
Ⅰ. 논문·저서 목록
Ⅱ. 사회 논문 목록

이철성

일제강점기에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일본 만화에 흠뻑 빠져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려서부터 문학적 감수성이 남달랐던 이철성은 은사였던 김춘수 시인의 권유로 부산대학교 국문과에 진학했다. 이후 독서를 통해 알게 된 마르크스에 심취하면서 그의 관심은 사회과학, 특히 경제·사회 분야로 확대되어 3학년에 경제학과로 전과했다.

경제학 공부에 매진하면서 자본주의에 눈을 뜬 그는 내친김에 고등고시에 도전, 재학 중이던 1955년, 제6회 고등고시 행정과 재정경제부문 필기시험에 단독 합격했다. 그를 계기로 관계(官界)에 투신해 재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무부 감사과장, 국세청 직세·조사국장, 부산·서울국세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신체제가 기승을 부리던 1974년 그는 권력에 의해 뜻밖에 관직을 빼앗겼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심기일전해 박사과정에 진학, 주경야독하면서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경제학자로,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으로, 국무총리·기획원·재무부·상공부·내무부·국세청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제2의 인생’을 마음껏 구가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정년을 맞은 그는 2006년 사재를 출연, 재단법인 풍해문화재단을 설립했고, 이사장으로서 고향 통영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장학사업으로 여생을 보냈다. 마지막 저작이자 자신의 삶을 정리한 이 책의 집필을 마치고 2022년 1월 영면에 들었다.

Publication Date	2012/05/25
Pages/Weight/Size	15422630mm
ISBN	9788926822166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