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최근 들어 ADR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법원에서 조정 등에 의해 교통사고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고당사자에 의한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총 일곱 권으로 출간되는 「교통법률 시리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한 법제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처리와 대처방안,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소개, 자동차와 보험 등의 관련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제1장 총설
Ⅰ. 손해배상책임 분배의 기초 이념
Ⅱ.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있어 과실비율산정이 갖는 의미

제2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론
Ⅰ. 일반적 산정기준 및 산정의 원칙
Ⅱ. 과실상계기준 정형화와 관련하여
Ⅲ.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일반적 고려사항

제3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 과실상계제도가 갖는 의미
Ⅰ. 서설
Ⅱ. 과실상계제도란
Ⅲ.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본질 문제
Ⅳ.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능력
Ⅴ. 피해자 측 과실론
Ⅵ.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Ⅶ. 과실상계의 산정 및 평가
Ⅷ. 과실상계의 참작 및 그 대상
Ⅸ. 과실상계 적용상의 제 문제
Ⅹ. 맺으며

제4장 자동차사고 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
Ⅰ. 개설
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 시의 구체적 고려사항

부록 1: 자동차보험분쟁 관련 심의위원회의 결정례
부록 2: 우리나라에서의 과실상계 판결례
부록 3: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
부록 4: 국내의 기준례

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의 법이야기』『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등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Publication Date	2011/03/28
Pages/Weight/Size	18825435mm
ISBN	978892681952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