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법

2002년 출간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Ⅰ,Ⅱ, Ⅲ』에 그간 축적된 자료를 보완해 새로이 출간되는 「교통사고 법률시리즈」중 2권으로,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본 시리즈를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교통현실 내지 교통의식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제1장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반론
Ⅰ. 서 설
Ⅱ. 자동차 및 자동차사고의 개념

제2장 교통사고 책임론
제1절 개 설
Ⅰ. 민사상 책임
Ⅱ. 행정상 책임
Ⅲ. 형사상 책임
제2절 민사상 책임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제3절 행정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도로교통법의 특성
Ⅲ.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의무
Ⅳ. 행정상 책임의 형태
제4절 형사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형사법의 적용

제3장 교통사고 시의 대응 및 향후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Ⅰ.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처리
Ⅱ.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여부
Ⅲ. 교통사고 시 사고관련자의 대처요령
Ⅳ.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조사절차
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제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및 뺑소니사고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Ⅰ. 신호위반
Ⅱ. 중앙선침범 등
Ⅲ. 과 속
Ⅳ.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운전
Ⅷ.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Ⅸ. 보도침범 사고
Ⅹ.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Ⅹ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제2절 뺑소니사고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 뺑소니범의 처벌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교통사고!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Ⅰ. Q&A 문답형
Ⅱ. 교통사고 관련 주요 절차 해설
Ⅲ. 최신 교통사고 관련 팁
IV.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개관
부록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 및 유형
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Ⅲ.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 처방전
Ⅳ. 교통수단에 따른 안전교육
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Ⅵ. 사고 시 대처요령
부록 3: 교통사고 관련 통계 모음
부록 4: 교통사고 관련 각종서식
부록 5: 교통사고 관련 사진
부록 6: 관련 법령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Ⅲ.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의 법이야기』『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등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Publication Date	2011/02/25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2681944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