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지방자치
김회창이 쓰는 지방자치 시리즈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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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68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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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7/29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2681251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책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었다. 제도가 정착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민사회가 속으로 품은 정치의식과 견주어 보면 결코 짧은 세월도 아니다. 모든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무엇인가 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저자는 지방자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 이상 제도권에만 머무르는 것은 제대로 된 자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 논의를 대중 앞으로 끌어냈다. 위장된 자치를 드러낸 것이다.
Contents
제1부 위장된 지방자치
1. 지방자치찬가讚歌 속에 시민은 애초부터 없었다
2. 위만 보고 자란 권력과 지방자치
3. 한국의 지방자치, 유권자를 배신하기 쉬운 구조다
4. 누더기가 되어 버린 지방자치법
5. 자치권확대 로드맵만 그리다 사라진 참여정부
6. 도도새를 닮은 지방의회
7. 멀쩡한 공무원 의회서 스파이 된 사연
8. 비틀거리는 지방의회
9. 지역신문과 지방자치
10. 지방자치수준이 유권자수준인가
11. 위장된(카무플라주) 지방자치
12. 선출직공직자의 일그러진 자화상
13.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소위小委의 오만
제2부 이것만 고쳐도 기본은 간다
1. 지금의 지방분권 왜 문제라는 것인가
2. 정당추천推薦(公薦)제가 지방자치에 미친 폐해
3. 지방의회사무기구 그 구조적 문제를 살펴라
4. 지방의회 회의 실시간 중계하기
5.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완전히 바꿔야 한다
6.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
7. 지방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8. 의정비 논란의 실상과 그 근원
9. 전국지방의회의장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부 자치단상
1. 중앙과의 하청을 청산하라
2. 공직 안의 내부고발이 배신인가?
3. 드레퓌스 대위와 김영수 소령
4. 권력과 돈 그리고 시민
5. 자유의 근원을 묻다
6. 우리 안의 권력중독
7. 코끼리 프레임과 지방의회
8. 폭설과 제설조례 사이
9. 지방정부 영어회의와 영어의 사회적 의미
10. 지방분권 유감
11. 공금횡령 근절대안
12. 소크라테스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찬가讚歌 속에 시민은 애초부터 없었다
2. 위만 보고 자란 권력과 지방자치
3. 한국의 지방자치, 유권자를 배신하기 쉬운 구조다
4. 누더기가 되어 버린 지방자치법
5. 자치권확대 로드맵만 그리다 사라진 참여정부
6. 도도새를 닮은 지방의회
7. 멀쩡한 공무원 의회서 스파이 된 사연
8. 비틀거리는 지방의회
9. 지역신문과 지방자치
10. 지방자치수준이 유권자수준인가
11. 위장된(카무플라주) 지방자치
12. 선출직공직자의 일그러진 자화상
13.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소위小委의 오만
제2부 이것만 고쳐도 기본은 간다
1. 지금의 지방분권 왜 문제라는 것인가
2. 정당추천推薦(公薦)제가 지방자치에 미친 폐해
3. 지방의회사무기구 그 구조적 문제를 살펴라
4. 지방의회 회의 실시간 중계하기
5.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완전히 바꿔야 한다
6.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
7. 지방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8. 의정비 논란의 실상과 그 근원
9. 전국지방의회의장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부 자치단상
1. 중앙과의 하청을 청산하라
2. 공직 안의 내부고발이 배신인가?
3. 드레퓌스 대위와 김영수 소령
4. 권력과 돈 그리고 시민
5. 자유의 근원을 묻다
6. 우리 안의 권력중독
7. 코끼리 프레임과 지방의회
8. 폭설과 제설조례 사이
9. 지방정부 영어회의와 영어의 사회적 의미
10. 지방분권 유감
11. 공금횡령 근절대안
12. 소크라테스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