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작은도서관 그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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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6/18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26810934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저자는 “정책과정의 운용주체를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언제나 의문의 여지없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인가?” “정부 외에는 정책과정의 운용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이 질문에 답하고자 NGO가 주도하는 풀뿌리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정책의 목적이 최대의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과정의 운용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다른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연구기대를 보여 준다.

책은 기존의 관점이나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과정의 주체를 정의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정책과정의 새로운 모형을 ‘정부 주도 정책과정모형’과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으로 정립하고 그 모형 각각의 정책효과성을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뉴거버넌스 시대에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주체에 관한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Ⅰ 서 론
A. 마을에서 작은도서관을 보다
B. 작은도서관 정책!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정책과정의 주체
A. 정책과정 주체의 의의
1. 정책과정의 의의
2. 정책과정 주체의 의의
B. 정책과정의 주체에 관한 전통적 관점과 이론
1. 전통적 관점과 이론으로서의 정책의제형성이론
2. 전통적 관점과 이론의 정책과정 전반의 암묵적 전제와 전개
C. 전통적 관점과 이론의 한계
1. 공동체공공당국 및 공공정책의 개념에서 도출된 한계
2.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3. 실증적서술적 정책연구에 국한된 한계

Ⅲ 새로운 정책과정 주체로서의 시민사회
A. 전통적 거버넌스 이론과 시민사회중심의 뉴거버넌스 등장
1. 전통적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2. 시민사회중심의 뉴거버넌스 이론
B. 생활정치영역의 NGO 주도 거버넌스 운동의 등장과 전개
1. 생활정치신사회운동의 대두와 의의
2. 생활정치 영역의 NGO 주도 거버넌스 운동의 실태
3. 직접행동의 대안으로서 NGO 주도 거버넌스 운동
C. NGO 정책과정 주체의 등장과 정책효과로서의 사회자본 형성
1. 새로운 NGO 정책과정 주체의 등장과 정책과정의 전개
2. NGO 주도 거버넌스의 정책효과로서 사회자본 형성의 효과
D. 새로운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과 정책효과성 분석의 필요성

Ⅳ 작은도서관 정책 사례분석
A.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 조사도구
3. 분석방법
B. 사례분석의 틀
C. 정부 주도 작은도서관 정책 사례분석
1. 정책과정 분석
2. 정책효과성 분석
D. NGO 주도 작은도서관 정책 사례분석
1. 정책과정 분석
2. 정책효과성 분석
E. 정부 주도 모형과 NGO 주도 모형의 비교분석
1. 정책과정 비교분석
2. 정책효과성 비교분석

Ⅴ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의 과제와 전망
A.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에 대한 평가
B.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시민참여와 지역공동체
2. NGO 주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NGO와 정부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Author
김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