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무력 분쟁법

이민효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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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68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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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5/31
Pages/Weight/Size	18225730mm
ISBN	978892681052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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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적선과 관련하여서는 적선의 일반적 지위와 적선 중 비군사목표로 인정되는 선박의 유형 및 이들 적선이 공격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공격면제가 상실되어 군사목표가 되는 경우, 중립선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상황하에서 공격목표가 되지 않는 중립선이 공격면제 지위를 상실하고 공격 및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투수단과 방법의 합법적 사용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책은 이러한 내용에 관해 서술 하였다.

Contents

제1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역사적 발전
제1절 파리선언
제2절 워싱턴 3원칙
제3절 전장에서의 군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추가수정안
제4절 제1차 및 제2차 국제평화회의
제5절 런던선언
제6절 옥스퍼드 해전교범
제7절 잠수함전 관련 협약
제8절 제네바 제2협약

제2장 해전수역
제1절 해전수역의 범위 및 제한
제2절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3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사목표와 적 상선
제1절 적성 결정과 군사목표 구별
제2절 적 상선의 법적 지위

제4장 전투방법과 수단의 사용 및 제한
제1절 해상봉쇄
제2절 전쟁수역
제3절 기계 및 배신행위
제4절 기뢰
제5절 미사일 및 기타 발사체
제6절 해상포획

제5장 해전중립법규와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1절 해전중립법규
제2절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6장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제1절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제2절 병원선 및 그 승조원의 보호
제3절 중립국 국민의 보호
제4절 피보호자(물)에 대한 보복 금지
제5절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7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
제1절 서론
제2절 산레모 매뉴얼의 채택
제3절 산레모 매뉴얼의 체계, 내용 및 특징
제4절 결론 및 향후 과제

주요 참고문헌

부록

Author

이민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