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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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4/3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2680994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우리나라의 공법체계 및 행정환경에 터 잡은 ‘처분’ 개념 구성을 위한 지도원리 및 ‘처분’ 개념의 정의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제헌헌법 이래로 명시된 헌법상 ‘처분’ 개념, 제정행정소송법 이래로 명시된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판례상 나타난 ‘처분’ 개념, 해외 선진국의 ‘처분’에 해당하는 실정법상 개념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의 ‘처분’ 개념을 분석?비판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Contents
제1장 처분론의 의의
처분론의 목적
처분론의 방법
제2장 ‘처분’의 개념
제1절 헌법상 ‘처분’의 개념
Ⅰ. 헌법과 ‘처분’ 개념
1. 도입
2. 역대헌법상 ‘처분’ 개념
3. 현행헌법상 ‘처분’ 개념
4. 중결
Ⅱ. ‘처분’ 개념의 헌법적 지도원리(‘처분’ 개념 헌법적 구현원리)
1. 법치주의의 원리
2. 법치주의원리와 ‘처분’ 개념의 헌법상 구현원리
3. 중결
Ⅲ. 헌법상 ‘처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과 고찰
1. 요약 및 정리
2. ‘처분’ 개념 구성에 있어서 입법적 대안 및 고찰
3. 논의의 전개
제2절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Ⅰ. 행정소송법과 ‘처분’ 개념
1. 도입
2. 구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3. 현행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4. 중결
Ⅱ. ‘처분’ 개념 확대 논의
1. 도입
2. 객관ㆍ확인소송론
3. 무명항고소송론
4. 중결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과 고찰
1. 요약 및 정리
2. ‘처분’ 개념 구성에 있어서 입법적 대안 및 고찰
3. 논의의 전개
제3절 판례상 ‘처분’의 개념
Ⅰ. 법원의 ‘처분’ 개념 해석
1. 도입
2. ‘처분’ 개념의 축소(처분－취소소송 구조 순응론)
3. ‘처분’ 개념의 오용(처분－취소소송 구조 극복론)
4. 중결
Ⅱ. 헌법재판소의 ‘처분’ 개념 해석
1. 도입
2. 법률상쟁송성을 전제로 한 ‘처분’ 개념(사법본질상의 한계론)
3. ‘처분’ 개념의 명확성 강조(‘구체적’ 입법형성의 영역)
4. 중결
Ⅲ. 판례상 ‘처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과 고찰
1. 요약 및 정리
2. ‘처분’ 개념 구성에 있어서 입법적 대안 및 고찰
3. 논의의 전개
제4절 장결
제3장 ‘처분’ 개념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독일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Verwaltungsakt)’의 개념
Ⅰ. 독일 행정재판의 연혁과 특성
1. 독일 행정재판의 연혁
2. 독일 행정재판의 특성
Ⅱ. 행정소송과 ‘행정행위(Verwaltungsakt)’ 개념의 해석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성질)
2.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행위(Verwaltungsakt)’ 개념
3. ‘형식적 행정행위’(formeller Verwaltungsakt) 이론
4. 중결
Ⅲ. 독일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
1. 정리 및 요약
2. 입법적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2절 프랑스의 행정소송법상 ‘행정결정(act? administratif)’ 개념
Ⅰ. 프랑스 행정재판의 연혁과 특성
1. 프랑스 행정재판의 연혁
2. 프랑스 행정재판의 특성
Ⅱ. 행정소송과 ‘행정결정’(act? administratif)개념의 해석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2. 월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결정’의 개념
Ⅲ. 프랑스 행정소송관계법상 ‘행정결정’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
1. 정리 및 요약
2. 입법적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3절 영ㆍ미국의 행정소송관계법상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ion)’개념
Ⅰ. 영ㆍ미 행정재판의 연혁과 특성
1. 영ㆍ미 행정재판의 연혁
2. 영ㆍ미국 행정재판의 특성
Ⅱ. 행정소송과 ‘행정행위’ 개념의 해석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2. 행정소송관계법상 ‘행정행위’의 개념
Ⅲ. 영ㆍ미 행정소송관계법상 ‘행정행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
1. 요약 및 정리
2. 입법적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4절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상 ‘처분’ 개념
Ⅰ. 일본 행정재판 연혁과 특성
1. 일본 행정재판의 연혁
2. 일본 행정재판의 특성
Ⅱ. 행정소송과 ‘처분’ 개념의 해석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2. 행정사건소송법상 ‘처분’ 개념
3. ‘처분’ 개념론
Ⅲ.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
1. 요약 및 정리
2. 입법적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5절 장결
Ⅰ. 요약
Ⅱ. 정리
제4장 행정소송법상 새로운 ‘처분’ 개념의 모색
제1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처분’ 개념 정립의 필요
Ⅰ.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과 행정작용형식의 다양화
1.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
2. 행정작용 형식의 다양화와 쟁송법상 ‘처분’ 개념
Ⅱ. ‘처분’ 개념의 한계(문제점)와 재정립 필요
1. ‘처분’ 개념의 한계(문제점)
2. ‘처분’ 개념 재정립 필요
제2절 새로운 ‘처분’ 개념의 구성
Ⅰ. 새로운 ‘처분’ 개념 구성을 위한 모멘트
1. ‘처분’개념 구성을 위한 모멘트
2. 새로운 처분 개념 구성을 위한 접근(입법적 대안)
3. 중결
Ⅱ. 새로운 ‘처분’ 개념의 구성
1. ‘처분’ 개념의 구성
2. ‘처분’ 개념과 항고소송의 유형
3. 중결
제3절 개정 행정소송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개정 행정소송법안의 비판적 검토
1. 대법원 개정의견(2006.9.) 검토
2. 정부의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2007. 11.) 검토
3. 중결
Ⅱ. 새로운 ‘처분’ 관점에서 바라본 행정소송법 개선방안
1. 도입
2. ?정소송의 대상 세분화 및 명확화
3. 행정소송의 유형 확충
4. 중결
제5장 처분론과 행정소송제도의 지향
참고문헌
색 인
처분론의 목적
처분론의 방법
제2장 ‘처분’의 개념
제1절 헌법상 ‘처분’의 개념
Ⅰ. 헌법과 ‘처분’ 개념
1. 도입
2. 역대헌법상 ‘처분’ 개념
3. 현행헌법상 ‘처분’ 개념
4. 중결
Ⅱ. ‘처분’ 개념의 헌법적 지도원리(‘처분’ 개념 헌법적 구현원리)
1. 법치주의의 원리
2. 법치주의원리와 ‘처분’ 개념의 헌법상 구현원리
3. 중결
Ⅲ. 헌법상 ‘처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과 고찰
1. 요약 및 정리
2. ‘처분’ 개념 구성에 있어서 입법적 대안 및 고찰
3. 논의의 전개
제2절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Ⅰ. 행정소송법과 ‘처분’ 개념
1. 도입
2. 구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3. 현행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4. 중결
Ⅱ. ‘처분’ 개념 확대 논의
1. 도입
2. 객관ㆍ확인소송론
3. 무명항고소송론
4. 중결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과 고찰
1. 요약 및 정리
2. ‘처분’ 개념 구성에 있어서 입법적 대안 및 고찰
3. 논의의 전개
제3절 판례상 ‘처분’의 개념
Ⅰ. 법원의 ‘처분’ 개념 해석
1. 도입
2. ‘처분’ 개념의 축소(처분－취소소송 구조 순응론)
3. ‘처분’ 개념의 오용(처분－취소소송 구조 극복론)
4. 중결
Ⅱ. 헌법재판소의 ‘처분’ 개념 해석
1. 도입
2. 법률상쟁송성을 전제로 한 ‘처분’ 개념(사법본질상의 한계론)
3. ‘처분’ 개념의 명확성 강조(‘구체적’ 입법형성의 영역)
4. 중결
Ⅲ. 판례상 ‘처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과 고찰
1. 요약 및 정리
2. ‘처분’ 개념 구성에 있어서 입법적 대안 및 고찰
3. 논의의 전개
제4절 장결
제3장 ‘처분’ 개념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독일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Verwaltungsakt)’의 개념
Ⅰ. 독일 행정재판의 연혁과 특성
1. 독일 행정재판의 연혁
2. 독일 행정재판의 특성
Ⅱ. 행정소송과 ‘행정행위(Verwaltungsakt)’ 개념의 해석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성질)
2.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행위(Verwaltungsakt)’ 개념
3. ‘형식적 행정행위’(formeller Verwaltungsakt) 이론
4. 중결
Ⅲ. 독일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
1. 정리 및 요약
2. 입법적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2절 프랑스의 행정소송법상 ‘행정결정(act? administratif)’ 개념
Ⅰ. 프랑스 행정재판의 연혁과 특성
1. 프랑스 행정재판의 연혁
2. 프랑스 행정재판의 특성
Ⅱ. 행정소송과 ‘행정결정’(act? administratif)개념의 해석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2. 월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결정’의 개념
Ⅲ. 프랑스 행정소송관계법상 ‘행정결정’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
1. 정리 및 요약
2. 입법적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3절 영ㆍ미국의 행정소송관계법상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ion)’개념
Ⅰ. 영ㆍ미 행정재판의 연혁과 특성
1. 영ㆍ미 행정재판의 연혁
2. 영ㆍ미국 행정재판의 특성
Ⅱ. 행정소송과 ‘행정행위’ 개념의 해석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2. 행정소송관계법상 ‘행정행위’의 개념
Ⅲ. 영ㆍ미 행정소송관계법상 ‘행정행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
1. 요약 및 정리
2. 입법적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4절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상 ‘처분’ 개념
Ⅰ. 일본 행정재판 연혁과 특성
1. 일본 행정재판의 연혁
2. 일본 행정재판의 특성
Ⅱ. 행정소송과 ‘처분’ 개념의 해석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2. 행정사건소송법상 ‘처분’ 개념
3. ‘처분’ 개념론
Ⅲ.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따른 입법적 대안
1. 요약 및 정리
2. 입법적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제5절 장결
Ⅰ. 요약
Ⅱ. 정리
제4장 행정소송법상 새로운 ‘처분’ 개념의 모색
제1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처분’ 개념 정립의 필요
Ⅰ.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과 행정작용형식의 다양화
1.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
2. 행정작용 형식의 다양화와 쟁송법상 ‘처분’ 개념
Ⅱ. ‘처분’ 개념의 한계(문제점)와 재정립 필요
1. ‘처분’ 개념의 한계(문제점)
2. ‘처분’ 개념 재정립 필요
제2절 새로운 ‘처분’ 개념의 구성
Ⅰ. 새로운 ‘처분’ 개념 구성을 위한 모멘트
1. ‘처분’개념 구성을 위한 모멘트
2. 새로운 처분 개념 구성을 위한 접근(입법적 대안)
3. 중결
Ⅱ. 새로운 ‘처분’ 개념의 구성
1. ‘처분’ 개념의 구성
2. ‘처분’ 개념과 항고소송의 유형
3. 중결
제3절 개정 행정소송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개정 행정소송법안의 비판적 검토
1. 대법원 개정의견(2006.9.) 검토
2. 정부의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2007. 11.) 검토
3. 중결
Ⅱ. 새로운 ‘처분’ 관점에서 바라본 행정소송법 개선방안
1. 도입
2. ?정소송의 대상 세분화 및 명확화
3. 행정소송의 유형 확충
4. 중결
제5장 처분론과 행정소송제도의 지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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