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딜레마 탈출

이익충돌의 지혜

곽형석

이담북스(이담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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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68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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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2/16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88926808122
Categories	인문 >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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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윤리란 일상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잣대이다. 책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윤리 중에서도 공직 윤리에 그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공직과 윤리의 개념을 나누어 생각하면서 '공직은 무엇인가?', '공직을 지탱하는 공익은 무엇이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동은 공익만을 위한 것인가?'등의 질문을 풀어나간다.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행정행위가 공공기관 구성원인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므로 공무원의 행위 가운데 국민에게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을 공직윤리의 내용으로 정립하여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행위기준이 지속적으로 인정될 때 윤리적 원칙이 형성되고 공무원의 개인적인 역량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과거와 같은 윤리의 틀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끌어내기 어렵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공직의 윤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ontents

Ⅰ_ 공직윤리 따라잡기
1. 정부와 윤리
2. 공직윤리와 국가경쟁력
3. 윤리적 가치체계와 접근방법

Ⅱ_ 윤리적 회색 지대론－Grey area－
1. 대두 배경
2. 기업윤리와 기업의 브랜드 가치
3. 기업윤리
4. 로 비

Ⅲ_ 공무원의 윤리적 기대와 행정실제의 갈등
1. 윤리적 딜레마의 이론적 배경
2. 공공의 이익충돌 메커니즘의 필요성
3. 윤리적 딜레마의 실제적 측면
4. 공직에 대한 특혜
5.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 메커니즘

Ⅳ_ 미국 공공의 이익충돌을 다루는 메커니즘
1. 미국공직윤리체계의 등장
2. 공직 취임 전의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기제
3.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4. 백지신탁 제도(Blind Trust)
5.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6. 행동강령－Code of Conduct－
7. 연방정부 자문위원회와 이익충돌
8. 독립검사제도－Independent Counsel－
9. 회전문법(Revolving door law)

Ⅴ_ 부패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책－Shaming name policy－
1. 미국 정부의 부패정책
2. 스캔들 사례

Ⅵ_ 맺음말
1. 미국의 청렴 정책의 효과
2.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한계와 청렴정책의 전환

역대 미국 정부의 중요 윤리적 사건

Author

곽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