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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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2/26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8892680772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국회ㆍ의회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관련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 독자에게 국회의 역사, 국회운영, 입법과정, 국회관련 법과 제도를 소개한 것이다. 의회제도의 발생과 전파, 의회의 구성과 기능, 국회의 성립과 발전, 회기 등 이론적인 내용부터 국회가 지나온 길을 돌아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국회관련 제도의 변천이나 국회관련 사건ㆍ사고 등을 각 국회별로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장 의회제도의 발생과 전파
제1절 영국의회의 기원
제2절 영국의회제도의 전개

제2장 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1절 의회의 구성
제2절 의회의 기능
제3절 기능별 의회유형
제4절 국회기능 개선

제3장 국회 이전의 과도입법기구
제1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2절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제3절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4절 맺음말

제4장 국회의 성립과 발전
제1절 국회의 의의와 헌법상의 지위
제2절 역대 국회의 구성 및 활동
제3절 국회의사당의 변천
제4절 국회의사당 부대시설

제5장 회기
제1절 회기의 의의
제2절 정기회와 임시회
제3절 역대 국회 집회상황

제6장 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정의 의의
제2절 입법과정의 형태
제3절 입법절차
제4절 법률안 처리절차
제5절 단계별 입법절차의 변천
제6절 국회운영방식 및 입법절차의 변천
제7절 맺음말

제7장 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기능과 종류
제2절 상임위원회
제3절 특별위원회
제4절 소위원회
제5절 전원위원회
제6절 위원회제도의 변천
제7절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제8절 위원회 전문위원 충원방식의 변천
제9절 맺음말

제8장 본회의
제1절 본회의의 의의
제2절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
제3절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제4절 본회의 발언
제5절 본회의 질문제도
제6절 본회의 표결제도

제9장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제1절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의의와 기능
제2절 국정감사
제3절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제4절 국정조사
제5절 국정조사 실시현황(제13대 국회 이후)
제6절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일원론
제7절 맺음말

제10장 청문회, 공청회, 청원
제1절 청문회의 의의와 연혁
제2절 청문회 개최현황
제3절 공청회
제4절 청원

제11장 국회의원선거
제1절 선거의 기능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
제4절 제1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5절 제2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6절 제3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7절 제4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8절 제5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9절 제6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
제10절 맺음말

제12장 원 구성
제1절 원 구성의 의의
제2절 원 구성의 법률적 연혁
제3절 원 구성 지연문제
제4절 국회별 원 구성 경과
제5절 맺음말

제13장 원내교섭단체
제1절 원내교섭단체의 의의와 역할
제2절 교섭단체의 연혁
제3절 교섭단체의 변천
제4절 교섭단체 대표의원
제5절 국회별 교섭단체 변동상황
제6절 맺음말

제14장 국회의원의 구성과 사회적 배경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대상과 방법
제3절 분석
제4절 맺음말

제15장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정당
제1절 서론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법적 논의
제3절 정당의 실체와 헌법상의 지위
제4절 당적변경의 유형과 사례
제5절 당적변경 유발요인
제6절 맺음말

제16장 보좌관ㆍ정책연구위원
제1절 의원 입법보좌
제2절 한국국회의 의원보좌진
제3절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제도
제4절 맺음말

제17장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제1절 장벽으로서의 공천제도
제2절 공천심사의 과거와 현재
제3절 공천제도의 변화
제4절 공천방식의 종류
제5절 공천제도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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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