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안 연구
산재보헙료의 통합징수와 보상기준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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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68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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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2/15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2680655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등 보험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합리적인 조정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제도를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논의하고 있다. 법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근로자를 적절히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문제점은 개선하고,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발전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Contents
발간사
요약문
제1장 들어가면서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Ⅰ.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1.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과 추진 배경
2.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3. 소득의 기준이나 범위가 서로 다른 문제점
4. 소득 기준으로의 변경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
Ⅱ. 현행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1. 현행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2. 산재보험의 보상기준과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3장 산재보상기준의 개편방안
Ⅰ.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금액의 산정방안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기준
2.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산정방법의 검토
3. 평균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적정금액의 산정방안
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체방안
1. 평균임금산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정안
2. 현장실습생 등의 보상기준 개정안
3. 평균임금 증감률을 대체하는 방안
4.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적정한 산정방안
제4장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기준
Ⅰ. 휴업급여 지급기준의 개정안
1. 현행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보상기준
2. 부분휴업급여에 대한 검토
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개정안
4.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Ⅱ.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개정안
1.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2.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3. 상병보상연금의 개정안
Ⅲ. 장해보험급여의 보상기준에 관한 개정안
1. 장해급여의 보상기준
2. 장해급여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Ⅳ.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개정안
1. 유족급여의 보상기준
2.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Ⅴ. 장의비 보상기준의 개정안
1. 장의비의 보상기준
2. 장의비 보상기준의 검토
Ⅵ. 제도변경에 따른 기준수급권자에 대한 조치방안
1. 경과조치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제도보안이 필요한 사항의 검토
Ⅶ.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기준과의 관계
1. 재해보상에 관한 기준
2.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기준과의 관계
제5장 맺음말
1.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과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2. 산재보상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연구결과
3.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수준에 대한 연구결과
참고문헌
표 목차
요약문
제1장 들어가면서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Ⅰ.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1.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과 추진 배경
2.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3. 소득의 기준이나 범위가 서로 다른 문제점
4. 소득 기준으로의 변경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
Ⅱ. 현행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1. 현행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2. 산재보험의 보상기준과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3장 산재보상기준의 개편방안
Ⅰ.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금액의 산정방안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기준
2.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산정방법의 검토
3. 평균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적정금액의 산정방안
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체방안
1. 평균임금산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정안
2. 현장실습생 등의 보상기준 개정안
3. 평균임금 증감률을 대체하는 방안
4.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적정한 산정방안
제4장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기준
Ⅰ. 휴업급여 지급기준의 개정안
1. 현행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보상기준
2. 부분휴업급여에 대한 검토
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개정안
4.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Ⅱ.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개정안
1.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2.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3. 상병보상연금의 개정안
Ⅲ. 장해보험급여의 보상기준에 관한 개정안
1. 장해급여의 보상기준
2. 장해급여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Ⅳ.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개정안
1. 유족급여의 보상기준
2.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Ⅴ. 장의비 보상기준의 개정안
1. 장의비의 보상기준
2. 장의비 보상기준의 검토
Ⅵ. 제도변경에 따른 기준수급권자에 대한 조치방안
1. 경과조치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제도보안이 필요한 사항의 검토
Ⅶ.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기준과의 관계
1. 재해보상에 관한 기준
2.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기준과의 관계
제5장 맺음말
1.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과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2. 산재보상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연구결과
3.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수준에 대한 연구결과
참고문헌
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