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뇌물죄
청렴교육의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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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2/02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2680549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개혁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뇌물의 척결이었다. 뇌물죄는 근대 관료국가 성립 후 직업 관료 및 관리의 청렴과 국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입법화되었으며, 각국에서는 뇌물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책은 뇌물죄에 대한 법률적 규정과 생활 속에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쉽게 설명하여 뇌물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Contents
제1절 뇌물죄의 개념
제2절 뇌물죄의 구성요건
제3절 공무원의 범위
제4절 뇌물죄의 유형 및 처벌
제5절 수뢰죄와 증뢰죄
□ 수뢰(收賂)에 관한 죄
(가) 단순수뢰죄
(나) 사전수뢰죄
(다) 제3자 뇌물제공죄
(라) 수뢰후부정처사죄
(마) 부정처사후수뢰죄
(바) 사후수뢰죄
(사) 알선수뢰죄
□ 증뢰(贈賂)에 관한 죄
(아) 단순증뢰죄
(자) 증뇌물전달죄
제6절 몰수 및 추징
제7절 판례연습
제8절 부패관련법
Ⅰ. 부패방지법
Ⅱ. 공직자윤리법
Ⅲ.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Ⅳ. 국가공무원법
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죄
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죄
Ⅶ.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뇌물죄
Ⅷ. 공무원연금법
Ⅸ. 공무원행동강령
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돈세탁법)
□ 부 록
[1] 뇌물죄 정리
(1) 뇌물죄의 주체와 직무관련성
(2) 뇌물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3) 뇌물죄와 배임수?증죄의 비교
(4) 알선뇌물죄(형법?특가법?특경가법?변호사법위반)
(5) 수뢰액(수수액)에 따른 형법과 특?가?법과의 관계
(6) 특?경?가?법(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
(7) 수뢰액에 따라 형법?특가법?특경가법의 형량
(8) 공소시효기간?형의 시효?형의 실효?복권?사면
(9)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처리기준
(10) 8대 범죄 형량 선고 기준(판사의 형량 재량 배제)
(11) 특별법 개정안
(12) 교육공무원법과 징계벌 개정
(13) 행정안전부 입법안
(14) 광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2] 뇌물죄에서의 공무원 의제
[3] 뇌물죄와 관련된 법률용어
□ 뇌물죄에 관한 판례 정리
[1] 뇌물죄(賂物罪)의 보호법익(保護法益)
[2]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의 필요적 공범(共犯)관계
[3] 직무관련성(職務關聯性)
[4] 단순수뢰죄(單純收賂罪, 제129조 1항)
[5]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 제129조 2항)
[6] 제3자 뇌물공여죄(第3者賂物供與罪, 제130조)
[7]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 제131조 1항)
[8] 부정처사후수뢰죄(不正處事後收賂罪, 제131조 2항)
[9]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 제131조 3항)
[10]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 제132조)
[11] 알선수재죄(斡旋收財罪)
[12] 증뢰죄?증뢰물전달죄(贈賂罪?贈賂物傳達罪, 제133조)
제2절 뇌물죄의 구성요건
제3절 공무원의 범위
제4절 뇌물죄의 유형 및 처벌
제5절 수뢰죄와 증뢰죄
□ 수뢰(收賂)에 관한 죄
(가) 단순수뢰죄
(나) 사전수뢰죄
(다) 제3자 뇌물제공죄
(라) 수뢰후부정처사죄
(마) 부정처사후수뢰죄
(바) 사후수뢰죄
(사) 알선수뢰죄
□ 증뢰(贈賂)에 관한 죄
(아) 단순증뢰죄
(자) 증뇌물전달죄
제6절 몰수 및 추징
제7절 판례연습
제8절 부패관련법
Ⅰ. 부패방지법
Ⅱ. 공직자윤리법
Ⅲ.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Ⅳ. 국가공무원법
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죄
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죄
Ⅶ.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뇌물죄
Ⅷ. 공무원연금법
Ⅸ. 공무원행동강령
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돈세탁법)
□ 부 록
[1] 뇌물죄 정리
(1) 뇌물죄의 주체와 직무관련성
(2) 뇌물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3) 뇌물죄와 배임수?증죄의 비교
(4) 알선뇌물죄(형법?특가법?특경가법?변호사법위반)
(5) 수뢰액(수수액)에 따른 형법과 특?가?법과의 관계
(6) 특?경?가?법(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
(7) 수뢰액에 따라 형법?특가법?특경가법의 형량
(8) 공소시효기간?형의 시효?형의 실효?복권?사면
(9)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처리기준
(10) 8대 범죄 형량 선고 기준(판사의 형량 재량 배제)
(11) 특별법 개정안
(12) 교육공무원법과 징계벌 개정
(13) 행정안전부 입법안
(14) 광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2] 뇌물죄에서의 공무원 의제
[3] 뇌물죄와 관련된 법률용어
□ 뇌물죄에 관한 판례 정리
[1] 뇌물죄(賂物罪)의 보호법익(保護法益)
[2]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의 필요적 공범(共犯)관계
[3] 직무관련성(職務關聯性)
[4] 단순수뢰죄(單純收賂罪, 제129조 1항)
[5]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 제129조 2항)
[6] 제3자 뇌물공여죄(第3者賂物供與罪, 제130조)
[7]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 제131조 1항)
[8] 부정처사후수뢰죄(不正處事後收賂罪, 제131조 2항)
[9]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 제131조 3항)
[10]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 제132조)
[11] 알선수재죄(斡旋收財罪)
[12] 증뢰죄?증뢰물전달죄(贈賂罪?贈賂物傳達罪,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