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통일이 시작되었다

중국·대만 교류 협력 정책 및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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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11/13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2680473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여타 접근과는 달리 양안 내부의 ''교류협력 정책 및 법제’분야에 중점을 두고 양안의 통일문제를 그들이 겪어온 분단의 역사와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다 현실성이 있는 분석 내용을 보여주는 연구서이다. 이 책은 남북한 통일문제 해결에 한 방안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양안(兩岸)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해 줄 것이다.
Contents
제1장 양안통일의 기저
1. 통일의 과제
2. 통일의 가능성

제2장 양안의 교류협력 사상과 정책
제1절 양안의 교류협력 사상
1. 중화사상
2. 양안의 역사인식
3. 중국의 교류협력 사상
4. 대만의 교류협력 사상
제2절 양안의 교류협력 정책
1. 양안의 교류협력 요인
2. 중국의 교류협력 정책
3. 대만의 교류협력 정책
4. 주변국의 정책
제3절 소결

제3장 양안의 법제변화
제1절 중국의 법률 및 교류법제
1. 중국의 법규범체계
2 중국의 헌법변화
3. 중국의 대만교류법제
제2절 대만의 헌법 및 교류법제
1. 대만의 헌법
2. 대만의 중국교류정책
3. 대만의 중국관련법제
4. 대만의 대륙투자법제
제3절 소결

제4장 양안교류협력의 법적 충돌
제1절 헌정체제 충돌
1. 一國兩制 문제
2. 區域衝突法
제2절 법률충돌 문제
1. 법률충돌의 종류
2. 법률충돌의 해결방법
제3절 소결

제5장 양안통일이 한반도에 미치는 의제
제1절 양안통일 의제
1. 경제교류 활성화
2. 교류협력 제도화
3. 양안의 정치담판
제2절 한반도에 미치는 시사점
1. 경제협력 활성화
2. 교류협력 법제화
3. 통일방안 체계화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1. 양안의 과제
2. 양안통일의 전망

부록
참고문헌
Author
이종훈